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2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정광섭,이철수,김복만, 김석곤,이용국,박정수, 편삼범,김명숙,이현숙, 이종화,이재운,신순옥, 방한일,안종혁,전익현, 윤희신,박기영,구형서, 지민규,박정식,이연희, 이상근,윤기형,신영호, 정병인,안장헌,김응규, 홍성현,박미옥,유성재, 김옥수,오인철,김민수, 주진하,김도훈,고광철 의원(36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교육훈련,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우수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화훼산업 육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항(안 제6조)

다.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라.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우선구매 사항(안 제9조)

마. 화훼산업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10조)

바. 우수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도내에서 생산하는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 2. 1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 2. 1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2. 6.,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을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기여함”을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9호 중 “화훼산업”을 “도지사가 화훼산업”으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역에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화원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는 것---.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 도지사가 화훼산업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역에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우수화원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953호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

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3.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5. 화훼공예 진흥에 관한 사업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방안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 촉진,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73호, 2019. 8.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유무	비 고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각 호의 사업 추진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제외	기추진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제외	기추진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비용추계	유사사례 적용
제7조(교육훈련)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비용추계	유사사례 적용
제9조(소비촉진 등)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 요청		제외	비예산 추진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① 화훼산업 진흥지역 필요한 사업 추진	제외	포괄적 지원내용 추계곤란
	②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 개선, 마케팅 및 홍보	제외	기추진
제11조(우수화원 지원)
	① 우수화원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제외	포괄적 지원내용 추계곤란
	② 우수화원 대상 품질관리 교육과 홍보활동	비용추계	유사사례 적용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 생화사용 촉진 등 권고		제외	비예산 추진

□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

□ 총비용 ≒ 475,000천원(연평균 95,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안 제6조 제3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교육훈련 (안 제7조)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우수화원 교육・홍보 (안 제11조 제2항)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95,000	95,000	95,000	95,000	95,000	475,000
□ 총 비용(b-a)		95,000	95,000	95,000	95,000	95,000	475,000

※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각 호 사업

- 제1~2호는 기추진에 따른 비용추계 제외

※ 기추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_ 화훼신품종 육성(사업명) _ 409,458천원 편성

- 제3호는 화훼 가공품 개발을 위한 비용발생

□ 제7조(교육훈련)는 교육 훈련 실시를 위한 비용발생

□ 제9조(소비촉진 등)는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 요청으로 비예산 사업 추진

※ 스마트농업과_「2020년 사무실 꽃 생활화 참여 협조」, 「2021년 범도민 꽃 소비촉진 운동 참여」 추진

□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각 항 사업

- 제1항은 진흥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포괄적 지원내용에 따른 추계곤란

- 제2항는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 등 현재 기추진 중으로 추계 제외

※ 기추진: 스마트농업과 _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사업(사업명) _ 1,700,000천원 편성

□ 제11조(우수화원 지원) 각 항 사업

- 제1항은 우수화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포괄적 지원내용에 따른 추계곤란

- 제2항은 품질관리 및 관련 교육・홍보 지원으로 비용발생

□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은 생화사용 촉진 등 권고하는 것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안 제6조 제3호)

□ 교육훈련(안 제7조)

□ 우수화원 대상 품질관리 교육과 홍보활동(안 제11조 제2항)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시‧군별 보조금의 차등은 두지 아니하고, 총사업비로 추계함

추계 대상별 전제

□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안 제6조 제3호)

- 화훼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에 따른 유사 사업 평균가격 50,000천원 적용

※ 인삼약초연구소‘가공기술 및 유전분석 시험재료비’31,710천원, 농업기술원 ‘가공시험 연구재료’80,000천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40,000천원

□ 교육훈련(안 제7조)

-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 대상으로 교육훈련 비용추계를 위해 산림자원과 추진 중인‘임업인 역량교육’25,000천원 사례 적용

□ 우수화원 대상 품질관리 교육과 홍보활동(안 제11조 제2항)

- 우수화원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관련된 교육・홍보 비용추계를 위해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중인‘로컬푸드 홍보・판촉 행사’20,000천원 사례 적용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4억 75,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475,000천원(연평균 95,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안 제6조 제3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교육훈련 (안 제7조)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우수화원 교육・홍보 (안 제11조 제2항)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95,000	95,000	95,000	95,000	95,000	475,000
□ 총 비용(b-a)		95,000	95,000	95,000	95,000	95,000	475,000

※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	박재용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안 제6조 제3호) ≒ 250,000천원

- 연간비용 ≒ 5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가공품 개발	250,000	50,000천원 × 1식 × 5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가공 유사사업 평균 금액 50,000천원 적용

□ 교육훈련(안 제7조)≒ 125,000천원

- 연간비용 ≒ 25,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교육훈련	125,000	25,000천원 × 1식 × 5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산림자원과 추진 중인 ‘임업인 역량교육’ 25,000천원 사례 적용

□ 우수화원 대상 품질관리 교육과 홍보활동(안 제11조 제2항) ≒ 100,000천원

- 연간비용 ≒ 2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우수화원 교육・훈련	100,000	20,000천원 × 1식 × 5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중인 ‘로컬푸드 홍보・판촉 행사’ 20,000천원 사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