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91호			2024년 2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홍성현(대표), 정광섭, 편삼범, 구형서,
김응규, 이상근, 신순옥, 윤희신, 이현숙,
김석곤, 김도훈, 전익현, 방한일, 박정식,
김명숙, 김옥수, 주진하, 김복만, 김민수,
박정수, 정병인, 오인철, 신영호, 유성재,
박미옥 의원 (2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홍성현 의원)

가. 제안이유

❍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교육(안 제5조)

-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과 올바른 학부모 역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학부모지원센터(안 제7조)

-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탁(안 제8조)

-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련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학부모교육)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❶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❷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❸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❹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❺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위탁)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 이해, 올바른 학부모 역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지원) 및 안 제8조(위탁)는 학부모교육을 추진하는 사업비 지원과 사업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조직의 구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5.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교육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