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621호 관련		제출연월일:	2024. 1. 3.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2023년 12월 15일자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 내용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본 폐지조례안’이라고 함)」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및 학생인권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학생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교육영역에서 나이, 성별, 장애, 용모,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며,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충청남도교육청의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을 야기하며, 소수자 학생을 차별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고 함)」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함.

2. 재의요구 이유

가. 본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함

1)「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층남학생인권조례’라고 함)」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유아교육법」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동 조례 제1조), 2020. 7. 10. 제정, 공포되었음.

❍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동 조례 제1조). 이러한 목적에 맞게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동 조례 제3조), 그 권리의 목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동 조례 제5조 내지 제28조), 학생인권 침해 시의 구제절차(동 조례 제39조 내지 제42조)를 보장하고 있음.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개별적인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규범으로 활용되고 있음.

2) 학생인권 보장의무 부정은 헌법과 법령에 위배됨

❍ 본 폐지조례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최근 교육현장의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을 학생인권조례의 원인으로 돌리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마치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자체가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에 해당함.

❍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이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반박이 되고 해명된 바 있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①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판결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640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5790판결등)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5조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마1356결정) ④ 서울특별시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46판결등) 등의 판결과 결정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략) 그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이거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학교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특수한 법률관계에서 이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맞추어, 교육목적상의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권리를 학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5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7조 제3항 등)(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판결).

3)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함

❍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조례 제39조 제1항).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며(동 조례 제40조 제1항), 조사를 위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질의할 수 있음(동조 제2항).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학생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음(동 조례 제41조 제2항).

❍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따라 2021. 3. 1. 학생인권옹호관 1명, 장학사 2명, 상담조사관 1명, 주무관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센터를 개소하여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과 ②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 ③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학생인권조례 홍보 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센터 개소 이후 2022. 12. 기준 2년 동안 221건을 상담하였으며 이 중 35건이 구제신청으로 접수되어 13건의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였음. 침해 사건의 주요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체벌, 학습권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안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을 위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 70.4%, 보호자 64.6%, 학생 60.5%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초등학생 77.1%, 중학생 72.1%, 고등학생 65.5%가 긍정적으로 답해 학생인권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폐지조례안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결국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조례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4)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함

❍ 학생은 학습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임(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참조).

❍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 3년마다 학생인권기본계획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동 조례 제36조),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안을 입안할 경우 등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실시한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동 조례 제38조),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학교문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과 학생이 학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생자치를 실현할 것인지와 관계되므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임.

5) 본 조례폐지안은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함

❍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며(제18조 제1항),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제32조).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직접 설치할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며, 설치된 기구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짐.

❍ 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 기획·운영,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설치함. 따라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는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구임.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됨. 하지만 그 견제의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소극적ㆍ사후적인 개입으로 그쳐야 함.

❍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의 소관 사무인 학생인권 정책과 사업의 근간이 되는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의 설치 근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함.

6) 본 폐지조례안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여, 헌법상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충청남도 의회는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현 조례에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

❍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 제1항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동조 제2항에서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국제인권조약과 법률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평등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임.

❍ 최근 법원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판결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평등권은 집행권이나 사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기속함.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될 뿐 아니라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등 참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차별금지와 평등을 인권보장의 기본 원칙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유엔 국제인권조약 기구들은 조문의 유권해석을 통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조약이 규정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을 방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는 법리도 조약위원회들의 일반논평을 통해 형성되어 있음. 위 국제인권조약들은 모두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조약들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교육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4조 제1항).”고 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제3조 제1항).”고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고 하여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 즉,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과 각종 법률에 의해서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임.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3. 1. 25.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위기 소식에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 원칙에 반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여 헌법과 법령,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는 것임.

나. 본 폐지조례안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함.

❍ 본 폐지조례안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결국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부정하고 있음.

❍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행위(소수자 학생을 차별하고, 두발, 용모 등을 제한하는 등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함.

❍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교에서의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금지와 보호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이라는 성과가 퇴행할 수 있음.

3. 결 론

❍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6. 26.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2023. 12. 5.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으로 재차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고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음.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본 폐지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보장 수준을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고, 그 파장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것임.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교육영역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며,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여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내용으로서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

붙임 : 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2. 관계 법령 발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21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박정식, 홍성현, 김석곤 윤기형, 이연희, 이용국 김옥수, 편삼범, 정광섭 이철수, 신영호, 김도훈 이재운, 주진하, 안종혁 양경모,신한철,윤희신 박미옥, 이상근, 이현숙 이종화, 방한일, 김응규 박기영 의원(25인)

1. 제안 이유

○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함.

○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함.

○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ㆍ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ㆍ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