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21호

2023년 12월 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박정식(대표발의), 홍성현, 김석곤, 윤기형,
이연희, 이용국, 김옥수, 편삼범, 정광섭,
이철수, 신영호, 김도훈, 이재운, 주진하,
안종혁, 양경모, 신한철, 윤희신, 박미옥,
이상근, 이현숙, 이종화, 방한일, 김응규,
박기영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박정식 의원)

가. 제안 이유

❍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함

❍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충남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충청남도조례 제4780호(2020.7.10.)로 제정됨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된 이후 존치 또는 폐지와 개정 등 관련해서 대립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 찬성 의견은 조례 제정 이후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이고,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차별금지에 따른 동성애, 성관계 조장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반대로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합리성이 없으며, 충남교육청 인권정책에 큰 차질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 퇴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의 찬 ․ 반 입장이 대립하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 ․ 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주민청구로 접수된 동 조례의 폐지청구안이 12월중 의안 상정 예정이며, 광주광역시는 주민청구로 동 조례 폐지청구안이 접수되어 청구인명부 작성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또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의거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예고한 결과 조례안폐지 찬성 47명, 반대 1명,
총 48명 의견이 접수되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10. 10. 05.
광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2. 01. 01.
서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01. 26.
전북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013. 07. 12.
충남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 07. 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 01. 08.
인천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2021. 09. 0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