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번호	제 668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안장헌, 이현숙, 김석곤, 주진하, 김옥수, 정병인, 정광섭, 오인환, 방한일, 지민규, 이연희, 이지윤, 윤기형, 박정수, 이상근, 김선태, 김민수, 박정식 의원(18인)

1. 주    문

❍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관련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현재 구성하여 운영 중인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자 2022년 9월 28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충청남도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실제 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당초 : 2022. 9. 28. ~ 2023. 12. 31.

- 변경 : 2022. 9. 28. ~ 2024. 6. 30.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4.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2023. 11월 ~ 2024. 6월	• 보고청취 : 충청남도 각 분야별 일자리 현황 및 개선 ･발전 방안,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정책제안 : 충청남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 제안 • 워크숍 및 공청회 개최(필요시)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 모색
2024. 6월	•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조정 추진

참고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9. 22.,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5437호, 2023. 7. 10., 시행]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2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4호		발의연월일 :	2022. 7. 27.
			발 의 자 :	안장헌,이상근,오인환, 이지윤,김명숙,김석곤, 방한일,구형서,지민규, 오인철,김옥수,박정수 의원(12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별 육성 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7인 이내

2. 제안이유

○ 충남은 지난 2019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13조 1,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충남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착공했으며, 반도체 관련 세계 1위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러한 충남의 노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도내 경제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고용창출 및 세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침체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충남은 인구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차질이 있을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함.

○ 이를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콘텐츠산업, 해양바이오 등의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별 육성 방안 모색이 매우 시급하며, 이와 연계하여 충남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충남은 지역소득 역외유출 전국 1위로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충남의 경우 순천향대, 공주대 등 많은 대학이 있어 연구개발과 우수한 지역인재 확보가 용이한 만큼,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운용이 이뤄져야 함.

○ 이에 충청남도의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모든 관계 실국이 지혜를 모아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산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충남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콘텐츠, 해양바이오 등 충남 미래를 책임질 특화 산업에 대한 산업별 육성 방안 및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해당 산업별 육성 방안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을 통한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 발굴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