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56호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정광섭,김복만,오안영, 김기서,이종화,이용국, 김옥수,김민수,이철수, 방한일,이연희,윤희신, 오인철,정병인,유성재, 주진하,박기영,최광희, 신영호 의원 (19인)

1. 주   문

○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안정적 대책 마련과 함께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착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또한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2. 제안 이유

○ 정부는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대로 정하였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정부가 2020년과 2021년 21만 원을 넘겨 수매가격을 매겨졌던 것과 비교한다면 적정값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올해 풍년이 예상되나 농민의 표정은 좋지 않음. 지난해와 비교해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지 않았고, 태풍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아 생육도 좋은 데다, 더욱이 쌀 재고는 쌓여 있는 상황에 본격적인 수확기로 쌀 가격의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임.

○ 따라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 가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정부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확기 쌀값에‘올림픽 평균(최대·최소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을 적용하여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쌀 목표가격을 제시할 때는 21만 4,000원이었고, 2020년과 2021년 21만 원을 넘겨 정부가 수매가격을 매겨졌던 것과 비교한다면 적정값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석유, 전기, 국제 곡물, 비료, 사료 등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한다면 쌀값 20만 원(80㎏)을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a에서 벼농사를 지었을 때 순수익이 31만 7,000원으로 2021년 50만 2,000원과 비교하면 18만 5,000원(-36.8%)이 급감했다.

이는 산지 쌀 가격하락 여파로 총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생산비는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벼농사를 지어 100만 원을 벌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7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풍년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해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의 표정은 좋을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해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지 않았고, 태풍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아 생육도 좋은 데다, 더욱이 쌀 재고는 쌓여 있는 상황에 본격적인 수확기로 쌀 가격의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착하지 말고,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 가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을 최소 21만 원대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가 생산비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 10.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