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1. 13.(월)
		보 도 일	2023. 11.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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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사업 사후 관리 제대로 안 돼” 질타

- 농림축산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감… 사후 관리 미흡으로 예산 낭비 초래 지적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3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와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해 태안군은 군민 40.6%가 동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안면도의 38%가 도유림‧도유지인 만큼 이전 시 토지매입 등 경비 최소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유지 내 사유지 매각‧매입 관련해 장기 거주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공평성을 담보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이 22년 541건, 23년 53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율도 21년 87%, 22년 91%인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100% 징수 목표를 달성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산림자원과의 사업 집행 미진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 될지 의구심이 든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불진화임도의 기존 임도가 좁다”며 “차량 회전, 배수로 확보 등을 감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임도 확장을 통해 임도가 제구실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시군(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산림조합 상무를 참고인으로 신청‧질의했으며, 먼저 “산림조합의 위탁 사업 내용을 충남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산림조합은 시군 산림을 상세히 파악하고 전문성‧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산주 임업인의 요구사항을 신속 처리해 사업에 적용하고 감리‧감독에 집중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림사업 역시 예산에 맞춰 면적을 정하다 보니, 관리를 못 해 다시 조림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해 발생,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대형 소방헬기 구입, 산불진화대원 확대‧운영 등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금산‧홍성)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은 물론 산사태 발생지역 파악‧복구, 사방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임도나 산림 숲 가꾸기가 아무리 잘 되어도 산불에 의해 순식간에 연소된다”며 “산불방어망 구축 연구는 산불 차단보다 산불 확산 등 골든타임(30분정도) 지연을 위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또 “충남은 산림면적이 방대하므로 연구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대둔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화 이양 작업은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며 “대둔산의 경우 전북이 59%, 충남이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도는 재원 투입만 하고 실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덕산‧칠갑산‧대둔산 등 사유지 매각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중장기적보다 단기적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