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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시대 선도방안 모색

- 자치분권 강화 소위 2차 회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논의 -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8일 자치분권강화 2차 회의를 열고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위는 지난 회의 시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두 가지 의제에 대해 두 달 간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중점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 충남도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제332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기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충남도의회 스스로 발전역량을 갖추고 탄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성된 자치분권 2.0 추진단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과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로 구성돼 새 자치분권 시대 성공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