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2.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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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업인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본예산, 2022년 3차 추경 및 조례 심사 -

- 최첨단 온실구축, 스마트농업전문가 안정, 시범사업 보급 확대, 신품종 육성 주문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2일 제341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 조례 1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촌은 점점 고령화로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계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집단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연구소의 연구비가 다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 충남에 맞는 작목 연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탄력적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과 관련해 보편성을 위해서는 PE온실 구축이 타당하나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식 유리온실과 PE온실 둘 다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부가세 포함해 3만 원이 넘게 거래되는 비료를 구매하는데 예산안은 1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예산안을 작성한 것은 너무 성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농과 스마트팜 사업 운영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 이원화로 중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하고 “도 전체 예산 중 기술원 예산은 1%도 미치지 못한다. 충남 농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더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직파재배는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보급이 시급하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단축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대부분 시범사업 기간을 3~4년 정도로 설정한다. 성과가 좋은 사업은 기간과 상관없이 농민들에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 전문가 12명을 육성하고 전문가들이 각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간제 채용으로 기술적으로 축적된 활용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꼬집고 “스마트팜 농업인들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업인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품종 개발자의 사기진작과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로얄티의 일부분을 개발자에게 성과금으로 주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로얄티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또 도내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원인 규명과 보상 등 후속 처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수해위 2023년도 본예산은 오는 6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