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11. 8.(월)
		보 도 일	2021. 11.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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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촌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주문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서 제안 -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행복바우처 및 여성농업인센터 내실 강화 등 주문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8일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인력육성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감소로 농촌인력 수급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외국인·청년농업인 등 인력의 성격에 따라 추진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며 “모든 조직은 분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부족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을 보면 1994년 2건, 1999년 1건, 2014년 1건, 2016년 2건, 2020년 1건 총 7건으로 체납액이 3억9186만319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15년이 넘는 것은 3건이나 되고, 공주시 마곡온천 관광지의 경우 전체 체납액 대비 49.2%를 차지한다”며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연내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여성 행복바우처사업이 현장에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통 등 단순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 뒤 “당초 행복바우처사업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서산 산성지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대요리는 대부분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수로가 필요없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도와 농어촌공사는 이미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된 부분으로 현재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주민과 도, 농어촌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소지역에 발생하는 농업재해의 경우 피해면적이 적어 복구비(국‧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쌀 홍보는 충남 이외의 타지역에 홍보를 해야 효과가 좋을 것임에도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 53.7%, 2020년도 47.2%, 2021년도 61.9%로 대부분 도내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여성농업인센터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모 시군의 경우 약 80%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지도자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고 취미분야의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