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77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영우,김영권,이공휘 김득응,이선영,김명숙 윤철상,장승재,조승만 조철기,방한일,홍기후 최 훈,이계양,김영수 황영란,안장헌 의원 (17인)

1. 개정이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해양문화 가치 증대 및 관련 사업 지원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목적을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 확보 등의 책무를 규정함.

다.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4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관련 시설 조성 등과 해양교육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해양교육문화센터(안 제7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위한 해양교육문화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해양교육문화협의회(안 제8조 ~ 제10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6.29.,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1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18.,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문화 자원의 보전과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 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문화”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과 관련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5. “해양교육”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해양교육전문강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방안

3. 해양문화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해양문화 발굴·수집·보전·복원 및 조사·연구

6. 해양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방안

7.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계획

8.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계획

9.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10. 해양교육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해양축제 등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

2. 해양문화 교육 및 홍보

3. 해양문화 발굴·수집·보전·복원 및 조사·연구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8. 등대, 항만시설, 수산물창고 등 근대 해양문화 건축물의 보전·활용

9.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의 연구 및 활용

2.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3.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4. 해양교육 활동, 행사, 프로그램 등의 운영

5. 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6. 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7. 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한 연수 등 교육기회 제공 및 노인·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교육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교시설과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충청남도 해양교육문화센터) ① 도지사는 도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에 대한 해양문화 홍보 및 해양교육

2. 해양문화산업 관련 연구·전시·기업 행사 등을 위한 공간 조성

3.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상업화 및 창업지원

4.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5. 충청남도 해양문화 연구 및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6.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단체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다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충청남도 해양교육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3. 제7조에 따른 센터 운영계획

4. 해양수산부, 충청남도교육청 등과의 협력·역할 분담 및 조정

5. 충청남도 해양문화 자원과 해양교육의 연계 및 활용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충청남도교육청 해양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문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도내 해양문화시설 및 해양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교원 또는 도내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종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사업 등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 4521 호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4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연안과 도서 지역의 해양문화자원의 보전과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가.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

나. “연안육역”이란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를 말한다.

2.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3.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4.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해양과 관련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각목의 산업을 말한다.

6.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 및 도서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연안 및 도서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해양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전․복원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7.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해양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연안 및 도서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교육 및 홍보

2. 해양문화 발굴․수집․보전․복원 및 조사․연구

3.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4.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해양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한한다.

1.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 협력단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연안 및 도서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시․군,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해양문화 진흥 시책과 협력사업에 관한 역할분담 등에 관해 심의· 자문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및 제7조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연안 및 도서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58호, 2020. 2. 18., 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제5조(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사업), 제6조(해양문화 및 해양교육의 지원), 제7조(충청남도 해양교육문화센터), 제8조(충청남도 해양교육문화협의회)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해양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 및 제6조는 해양정책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900,000	3,050,000
해양정책과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900,000	1,000,000	안 제6조, 제7조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700,000	700,000
	삽교호 관광지 어린이 해양테마과학관 조성	300,000	900,000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	-	300,000
	삼길포항 해양문화 경관조명 설치	-	150,000
자료: 해양정책과 제출, 2020~2021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수당),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25,500천원(연평균 45,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25,500천원으로 연평균 45,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에 따른 충남해양교육문화센터는 기존 해양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충남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 활용(참고자료)

- 안 제8조에 따른 협의회는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인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25,500천원(연평균 45,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해양문화및해양교육활성화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해양문화교육센터운영 (안 제7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협의회 운영비 (안 제8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45,100	45,100	45,100	45,100	45,100	225,500
□ 총 비용(b-a)		45,100	45,100	45,100	45,100	45,100	225,500

○ 해양문화교육센터 운영 ≒ 2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해양문화교육센터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0,000천원

= 40,000천원 × 1개소

※ 충남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충남센터) 운영 예산 준용

○ 협의회 운영비 ≒ 25,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협의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5,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100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4,500천원
여비	600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 협의회 20명 중 외부위원 15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