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국 소관)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전익현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666호

❍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이계양, 장승재, 정광섭, 지정근,

조승만, 이영우, 이선영, 김동일, 김대영, 최  훈,

홍기후, 김기서, 조철기, 오인환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0. 4. 29.

❍ 회부일자 : 2020. 5. 4.

2. 제정 이유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해양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도내 관할 해양 및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및 친환경적인 처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수거·처리에 대한 시책 추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연도별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정함(안 제3조 ~ 제6조)

나.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함(안 제9조 ~ 제14조)

다.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제17조)

4. 검토의견

❍ 2020년 5월 4일 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충남의 해양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충남의 해양 및 바닷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충남의 해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전조사·연구,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조례제정 시 재원조달방안과 업무추진 방향 등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19호, 2019.8.20.)

❍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520호, 2019.8.20.)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16517호, 2019. 8. 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19호, 2018.8.1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7., 교육법무담당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0.3.9.,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27.,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