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30.(화) 제333회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기 서 의원

부여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농어촌인력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에 지정 취소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 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