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2020. 06. 11.(목)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 대 영 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복구사업의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와 존속기간을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는 사전심의 대상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1.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