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30.(화)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윤 철 상 의원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과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과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쉽게 표기하여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