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2. 3.(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 대 영 의원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계양, 지정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임기 동안 역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제명「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률개정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장의 명칭 변경을, 안 제7조에서는 대장 등의 임무와 부대장의 역할과 직무대리 규정과 해임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고문과 운영위원회의 위촉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도지사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초과 소집수당 지급 조항 신설하고, 10년이상 재임 후 수여하는 공로패를 확대실시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 지역연합회장 임기보장 사유를 추가하고 지역연합회원의 자격상실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역할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 운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