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3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1102호

❍ 발 의 자 : 김득응(대표), 김영권, 김기서,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윤철상, 한영신, 유병국, 이종화, 홍재표, 여운영, 양금봉, 안장헌, 방한일, 김한태, 홍기후 의원(17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이유

❍ 현재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함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지원대상 (안 제2조, 제3조)

○ 현재 잠수 어업에 종사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범위 규정

○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잠수병으로 개정

나.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안 제8조)

○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 어업인증 발급 규정

다.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11조)

○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

라. 시행규칙(안 제12조)

○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규정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수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확대하는 것으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5조 제1항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서 충남도내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총 몇 곳인지, 잠수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의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잠수어업인의 거주지(생계터)에서 의료기관까지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