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24호

나. 발 의 자 : 장승재,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전익현, 안장헌, 김기영, 조승만, 이영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김동일, 황영란 의원(22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공포, 2021.6.10.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적용 (안 제2조)

○ 충청남도지사 관할 내의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에 적용함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도시숲 등의 보전과 이용 및 확대 도모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규정

○ 위원장의 직무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운영세칙 규정

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4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규정

○ 수목의 심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의 시기 규정

○ 정기점검, 병해충 방제 세부사항 규정

○ 주민참여 및 지원사항 규정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8.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도내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구성 요건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함께 만들고 가꿈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