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74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윤철상, 정광섭

장승재, 김영수, 방한일, 황영란, 조철기, 최  훈

안장헌, 이선영, 김동일  의원(15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8일

2. 제정 이유

○ 공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유농업”, “공유농업플랫폼”등 용어에 대한 정의

나. 기본원칙과 책무(안 제3조, 제5조)

〇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기본원칙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

사의 책무를 규정

다.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안 제6조)

〇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의 지정과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라. 공유농업네트워크(안 제7조)

〇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 교환, 프

로그램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 네트워크구축에 대한 규정

마.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활성화 교육(안 제8조, 9조)

〇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〇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실시에 대한 규정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를 통한 상호 신뢰제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제고,      탄소배출 저감,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 등 공유농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의원      입법 발의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