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73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윤철상, 정광섭

장승재, 김영수, 황영란, 조철기, 최  훈, 방한일

안장헌, 이선영, 김동일 의원(15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8일

2. 제정 이유

○ 나무가 자라온 역사성과 가치를 위해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이식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나무은행”, “사업시행자”등 의 용어에

대한 정의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〇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규정

다. 사전 협의(안 제5조)

〇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또는 추진 시 전담부서와 협의 사항

규정

라. 수목관리, 활용(안 제9조, 안 제10조)

〇 기증받거나 옮겨심기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와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      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기증받거나 옮겨심기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와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충청남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나무가 자라온 역사성과 가치 보존을 위해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한데 모아 체계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