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7.(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 -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국

□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의 적용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공공건축서비스 진흥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와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공공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공건축 기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해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자격,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는 공공건축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 공공건축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공공건축의 연구ㆍ개발사업 실시와 공공건축에 관련된 수립ㆍ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건설교통국장  박 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