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2. 2.(월)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원

당진 출신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장승재, 정광섭 의원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미적용 한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운수종사자를 충원해야하는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그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비용회수의 요건을 강화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의 교통복지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여객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의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근거와 그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여객운수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여객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