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6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대영,이계양,방한일조승만,정광섭,지정근김명숙,황영란,홍기후김영권,김득응,김은나김영수,조철기,전익현장승재 의원(16인)

1. 제정 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따라서 재해복구사업의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와 매 심의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와 추가로 설계, 기술지원 등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라. 안 제3조제1호의 사전심의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으로 정함(안 제4조)

마.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바. 위원회의 심의의결 형식으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의 3가지 심의의결 형태를 정함(안 제8조)

사. 재난 등으로 출석하는 심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6172호, 시행 2019. 4. 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시행 2020. 1. 16.)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0호, 시행 2018. 10. 31.)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구성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개별 위원회마다 해당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해복구사업(이하 “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전심의

2. 설계자문

3. 현지조사, 기술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사전심의 대상) 제3조제1호의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2.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복구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구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별로 재해복구 대상물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본부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복구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의결의 형식)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채택 : 흠(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9조(서면심의 특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구 등이 필요하여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심의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 위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및 도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복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6172호, 시행 2019. 4. 1〕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0호〕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중앙부처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③ 사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3(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1. 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 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