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6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25.(금)

검  토  보  고

< 해양수산국 소관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72억 412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1,656억 6,304만원의 1.3%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2억 8,383만원(99.9%), - 수납액은 1,051억 8,358만원(징수결정액의 99.9%), - 미수납액은 1억 25만원(징수결정액의 0.1%)

○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비 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107,204,127	105,283,830	105,183,581	100,250	99.9%
해양정책과	11,422,315	11,317,415	11,298,350	19,065	99.8
해운항만과	15,818,798	15,977,416	15,977,416	0	100
수산자원과	61,877,589	60,091,353	60,014,338	77,015	99.8
어촌산업과	14,148,898	13,901,722	13,897,553	4,170	99.9
수산자원연구소	3,936,527	3,995,924	3,995,924	0	100

※ 불납결손액 : 해당없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77억 938만원으로 〈*前 연도: 1,426억 8,038만원〉,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1,656억 6,304만원의 2.05%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543억 9,921만원(92.07%), - 이월액은 127억 35만원(7.57%)이며, - 보조금반납금은 1억 7,097만원(0.1%)이며, - 집행잔액은 4억 3,884만원(0.26%)임.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비율)
합 계	167,709,385	154,399,214	12,700,356	170,971	438,844	92.07%
해양정책과	21,554,291	19,320,225	2,107,150	0	126,916	89.63
해운항만과	18,682,798	18,578,766	73,039	0	30,993	99.44
수산자원과	94,317,903	85,277,911	9,008,068	0	31,924	90.41
어촌산업과	24,027,582	23,584,195	442,225	0	1,162	98.15
수산자원연구소	9,126,811	7,638,117	1,069,874	170,971	247,849	83.68

나. 예산이용 : 해당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이체

(단위: 천원)

구 분	이 체 건 수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합 계	16	1,466,718	1,466,718	1,466,718
수산자원과	1	736,633	736,633	0	조직개편
어촌산업과		0	0	736,633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5	730,085	730,085	0	조직개편
해양정책과		0	0	730,085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단위: 천원)

구 분	이 월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0	4,974,870	2,170,374	2,538,340
해양정책과	7	2,841,617	785,026	2,032,150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해양안전 교육 운영 취소 등
수산자원과	3	2,133,253	1,385,348	506,190	절대공기 부족

○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이 월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6	8,992,571	7,123,704	1,544,595
해양정책과	1	295,500	220,500	75,000	용역 기간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수산자원과	3	6,909,301	5,659,450	945,204	절대공기 부족
어촌산업과	1	1,471,225	1,029,000	442,225	국비 재원 부족
수산자원연구소	1	316,545	214,754	82,166	절대공기 부족

○ 계속비이월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3건	16,864,053	8,198,001	8,660,221
해운항만과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87,000	13,961	73,039	계속비 (2020 ~ 2022)
수산자원과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전환사업)	15,477,053	7,877,579	7,599,474	” (1973 ~ 2024)
수산자원연구소	양식기반구축	1,300,000	306,461	987,708	” (2020 ~ 2022)

3. 특별회계 세출결산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1,200,000	1,200,000	0	0
해양정책과	1,200,000	1,200,000	0	0

○ 명시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해당없음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452,300	152,300	300,000	0
해양정책과	452,300	152,300	300,000	0

○ 명시이월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건	452,300	152,300	300,000
해양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452,300	152,300	300,000	신서천 화력 가동(2021년 3월)으로 조사시기 조정을 위한 용역 발주 연기

○ 사고이월 : 해당없음

4. 세출결산 주요집행 잔액

【해양정책과】

○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관리	(391쪽)	2,908만원
○ 해수욕장 안전관리	(392쪽)	1,180만원
○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392쪽)	1,790만원
○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392쪽)	5,576만원

【해운항만과】

○ 항만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394쪽)	327만원
○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395쪽)	1,119만원

【수산자원과】

○ 어업지도선 운영	(396쪽)	258만원
○ 내수면 기반조성	(397쪽)	1,920만원

【어촌산업과】

○ 해당없음

【수산자원연구소】

○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435쪽)	2,644만원
○ 귀어학교 개설사업	(437쪽)	5,213만원
○ 인력운영비	(437쪽)	1억 1,458만원

5.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1,072억 412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1,656억 6,304만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2억 8,383만원(99.9%)으로, 그중 수납액은 1,051억 8,358만원(징수결정액의 99.9%), 미수납액은 1억 25만원(징수결정액의 0.1%)으로,

⇨ 예산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결산서 152쪽 수산자원과 소관, 지난년도 수입 1억 298만원 중 18.7%에 해당되는 1,93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 건에 대해 징수결정을 한 회계연도, 세입구분, 징수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국고보조금 1억원이 환급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77억 938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8조 1,656억 6,304만원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543억 4,921만원(92.07%)으로,  그중 이월액은 127억 35만원(7.57%)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7,097만원(0.1%)이며, 집행잔액은 4억 3,884만원(0.26%)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해양정책과

○ 결산서 393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유와 사업현황, 사업이 부진한 이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결산서 395쪽,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사업비 1억 958만원 중 1,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결산서 397쪽, 인공어초사업은 사업비 60억 5,605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11.61%인 7억 349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787쪽, 수산물 처리장시설 지원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보령시에 교부하였는데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399쪽,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 사업비 14억 7,122만원 중 4억 4,222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결산서 437쪽, 귀어학교 개설사업비 7억 8,098만원 중 집행잔액이 5,21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20. 5. 20.자에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437쪽, 인력운영비 15억 9,383만원 중 1억 1,4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인력운영비 특성상 지출액 변동이 크지 않고, 충분히 집행액이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정리추경에서 예산액 삭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개 요 >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2건으로 지출 결정액 3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 하였음.

가. 검토의견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청정 해수욕장 만들기」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백사장 거리두기 계도요원 채용, 거리두기 입간판 설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사 유
계	2건	350,000	350,000	0
해 양 정책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259,500	259,500	0	코로나 19 대응 충남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사업
해 양 정책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90,500	90,500	0	코로나 19 대응 충남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