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황영란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80호

❍ 발 의 자 : 황영란(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최  훈, 이영우, 안장헌, 김명숙, 여운영, 김한태

홍기후, 오인환, 한영신, 홍재표, 양금봉 의원(17인)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개정 이유

❍ 도내 교통약자가 교통정책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교통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 기존의 “분야별 지방교통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교통정책분과위원회, 대중교통분과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방교통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입법예고(2021. 3. 24. ~ 2021. 3. 2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를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시키는 등 교통정책에 대해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 위주의 면밀한 검토가 위원회 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교통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위원회가 아닌 충청남도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충남도의  주요교통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본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의미는 없게됨) 시킬 우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10.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1.2.,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