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  대  영  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김복만, 전익현, 최훈 의원님 등 서른 세분(33)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은 본칙 2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본 조례시행에 따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전의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 중

조례로 위임된 전입비율을 규정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운영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5.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