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업무보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 2.

Ⅰ		일반 현황

□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및 주요 업무

道 경제정책 수행 지원

금융시장 기능 보완

서민경제 보호 육성

신용사회 기반 조성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육성 지원

• 담보력 미약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지원

• 금융시장 실패의 보완

•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 지원

•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유도

• 기업 신용관리 능력 향상 유도

• 신용 금융거래 환경조성으로        금융 선진화 초석 마련

□ 주요업무

신용보증 지원		◦ 충남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충청남도 경제정책 수행 지원
보증사고 및 구상권 관리		◦ 보증사고 발생기업 정상화 지원 및 채권보전 ◦ 대위변제 기업 정상화 지원 및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및 경 영 관 리		◦ 기본재산 조성 및 적정 운용배수 유지 관리 ◦ 조직, 인사 관리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지역신용보증 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재단중앙회

금융회사

기 업

광역지자체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규모

◦ 재단법 범위(기본재산의 15배) 내에서 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의

재보증한도 배정 및 충청남도의 정책 수요에 의하여 결정

⇨ 기본재산은 정부, 道, 금융회사 등이 출연

□ 재보증 제도(기본재산의 건전성 유지 장치)

◦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50% 등)을 재단중앙회가 재보증으로 부담

◦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상환 받는 경우 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비율

해당액을 재단중앙회에 반환

□ 우리나라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

○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전국 16개 재단 운영 중

⇨ 광역 지자체별 각각 운용(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재단에서 수탁 운영)

▣ 참고 : 우리나라 각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

(2019년 11월말 기준)

구 분	충 남		전 국		A - B
	잔액(억원)	구성비(A)	잔액(조원)	구성비(B)
지 역 재 단	14,194	39.3%	22.9	24.8%	14.5%p
신용보증기금	14,157	39.2%	47.5	51.4%	△12.2%p
기술보증기금	7,756	21.5%	22.0	23.8%	△2.3%p
합 계	36,107	100.0%	92.4	100.0%	-

□ 주요 연혁

○ '98. 10.  1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 3. 2 재단 전환)

○ '01. 5 ～ '16. 7  공주, 서산, 천안, 보령, 논산, 당진지점 개점

○ '10. 10. 25    새로운 CI 선포

○ '15.  8. 10    One—Stop 신용보증 제도 시행

○ '16.  1. 11    일반보증 대출금리 상한 제도 시행 (전국최초)

○ '18. 11. 28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

○ '19. 12. 31    보증잔액 58,876개 업체, 1조 4,385억원

□ 조직 및 임직원 현황

□ 조직 : 1본부 3부(6팀) 7지점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비상근)

경영본부

전략기획팀

감사팀

보증기획부		보증기획팀		기한연장센터			경영지원부		성과관리팀	재정예산팀		재기지원부			천안지점					아 산 지점			공주지점			서산지점			논산지점			보령지점			당진지점

□ 임원 및 직원(2020년 1. 1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원관리 직원								정원 외		합계
	이사장	1급	2급	3급	4급	5~6급	전담	소계	계약	전문직
정 원	1	1	3	8	15	34	31	93	-	-	93
현 원	1	1	3	8	15	27	30	85	4	2	91
증 감						-7	-1	-8주1)	4주2)	2주3)	-2

주1) 정원관리 직원 : -8명(육아휴직 2, 퇴직자 2, 육아시간 대체 정원 3, 임금피크 대상자 신규채용 결원 1)

주2) 계약직 : 4명(육아휴직 대체인력 1, 55세 이상 고령자 3)

주3) 전문직(별도정원) : 2명(임금피크제 대상자 2)/ 정진국, 황진서

※ 채용진행 3명(육아휴직 대체 1, 퇴직자 1, 임금피크제 결원 1)/ 미채용 4명(퇴직자 1, 육아시간 정원 3)

□ 본지점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 충남신용보증재단 수탁(2012.12.7.) 보증 지원

□ 영업점별 보증잔액 및 관할 지역

(2019년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보증잔액		관 할 지 역(시･군)
	업체수	금 액	주관할	공동관할
천안지점	17,208	4,165	천안	아산, 세종
아산지점	8,163	2,005	아산, 예산	천안
공주지점	8,568	1,972	공주, 부여, 세종	청양
서산지점	7,503	1,875	서산, 홍성, 태안	예산
논산지점	6,099	1,606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보령지점	5,954	1,362	보령, 서천, 청양	홍성, 부여
당진지점	4,611	1,242	당진	-
기 타	770	158	-	-
합 계	58,876	14,385	-	-

※ 기타 : 재기지원부 및 보증기한 연장센터(사고처리 및 녹취연장 수관 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잔액 : 5,125개 업체, 1,226억원

□ 예산 및 결산 현황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2019년	2020년	과 목	2019년	2020년
	총 계	70,954	71,471	총 계	70,954	71,471
자본예산	소 계	33,675	33,184	소 계	43,449	44,055
	도 ·시 ·군 출연 주 재보전금 구상채권회수 공탁금등회수 보증금회수	5,656 19,216 7,626 572 605	4,750 19,324 8,000 605 505	대위변제금 공탁금 등 투자자산 유무형자산 보전금반환 (구상채권) 예비비	37,033 1,076 - 768 4,404 168	37,295 1,263 - 879 4,452 166
사업예산	소 계	37,279	38,287	소 계	22,756	24,355
	금융회사출연 보 증 료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손 해 금 특수채권회수 재보증료환입 기 타	11,985 17,316 2,177 3,085 204 661 1,343 508	10,612 19,649 2,009 3,276 163 644 1,442 492	재보증료 보증료환급 관리업무비 성 과 급 특수채권관리비 보전금반환 (특 수 채 권) 기 타 예비비	9,904 3,388 7,573 583 200 671 66 371	11,352 3,764 7,616 329 200 671 57 366
				예치금전입	4,749	3,061

※ 주 : (자본예산 출연) 정부 출연 없음

□ 결산 현황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 자본
과 목	2017년	2018년	과 목	2017년	2018년
유동자산	117,792	125,974	유동부채	17,465	17,732
ㆍ예치금	94,720	100,963	ㆍ미지급금	143	127
ㆍ단기투자증권	22	14	ㆍ예수금	22	23
ㆍ미수수익 등	966	1,276	ㆍ선수수익	17,039	17,207
ㆍ선급비용	7,519	8,183	ㆍ선수금	32	18
ㆍ구상채권	73,707	79,985	ㆍ미환급보증료	229	357
(대손충당금)	(24,822)	(26,972)
(손실보전금)	(35,741)	(39,129)
ㆍ공탁금 등	1,421	1,654
비유동자산	90,682	90,948	비유동부채	6,445	7,953
			ㆍ대위변제준비금	6,445	7,953
(투자자산)	(87,514)	(87,418)	부채총계	23,910	25,685
ㆍ장기투자증권 등	87,514	87,418
(유형자산)	(254)	(172)	출 연 금	162,490	165,856
ㆍ기계장치	190	133
ㆍ비품·차량	64	39
(무형자산)	(11)	(5)	이월이익금	22,074	25,381
(기타자산)	(2,903)	(3,353)	자본총계	184,564	191,237
자산총계	208,474	216,922	부채자본 총 계	208,474	216,922

※ 주 :  2019년 결산 미확정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 수 익	24,435	27,046
․보증료	10,923	11,458
․손해금	184	175
․수수료수익	411	488
․예치금이자	1,544	1,953
․유가증권이자	2,779	2,910
․자산처분이익(채권)	89	168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455	707
․퇴직연금운용수익	44	55
․기타 잡이익	18	19
․금융회사 출연금	7,988	9,113
◦ 비 용	19,756	23,739
․재 보 증 료	4,575	4,870
․대위변제준비비	424	1,508
․구상채권상각비	7,082	9,295
․대지급금상각비	179	80
․관 리 업 무 비	7,322	7,791
- 인건비	5,057	5,383
- 경비	2,265	2,408
․특수채권관리비	108	148
․지급수수료	30	26
․기타	36	21
◦ 당 기 순 이 익	4,679	3,307

※ 주 :  2019년 결산 미확정

Ⅱ		2019년도 경영성과

□ 2019년도 경영계획 및 실적 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계획	2019년 실적	실적 대비
- 보증공급		9,410	9,728	103.4%
	신규보증	5,000	5,440	108.8%
	기한연장	4,410	4,288	97.2%
- 보증잔액		13,900	14,385	103.5%
- 보증사고		379	362	계획이내 (△17)
	(순사고율)	(2.73%)	(2.52%)	계획이내 (△0.21%p)
	발 생	695	704	계획초과 9
	(발생률)	(5.00%)	(4.89%)	(△0.11%p)
	정상화	316	342	108.2%
	(정상화율)	(45.5%)	(48.5%)	(3.0%p)
- 대위변제		370	370	계획이내 (-)
	(대위변제율)	(2.66%)	(2.57%)	계획이내 (△0.09%p)
- 구상권 회수		94	95	101.1%
	구상채권	81	81	100.0%
	특수채권	13	14	107.7%
- 출 연 금		177	182	102.8%
	도·시·군(자본)	57	58	101.8%
	금융회사(수익)	120	124	103.3%

□ 주요 부문별 경영성과

□ 서민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2019년도 보증공급
	구 분	건 수	금 액
	신규보증	20,442건	5,440억원
	기한연장	23,173건	4,288억원
	합 계	43,615건	9,728억원

□ 경기침체에 따른 사고발생 증가에도 낮은 순사고율 시현

	2019년도 사고발생
	구 분	금 액	율(%)
	사고발생	704억원	4.89%
	정 상 화	342억원	48.5%
	순 사 고	362억원	2.52%

□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대위변제율 유지

	2019년도 대위변제
	구 분	금 액	율(%)
	대위변제	370억원	2.57%
	예상손실률	2.34%(전국 2.52%, 11월말)
	구상권회수	95억원

□ 출연금 확보 노력을 통한 신용보증 재원 확충

	2019년도 출연금 조성
	구 분	금 액	비 중
	충청남도	10억원	5.5%
	시 · 군	48억원	26.4%
	금융회사	124억원	68.1%
	합 계	182억원	100.0%

□ 고객편의 제도 개선을 통한 높은 고객만족도 시현

	□ One-Stop 신용보증 시행 금융회사 확대 ’18년 : 7개 → ’19년 : 11개(4개 증가) □ 무방문 기한연장 취급 확대 ’18년 : 75.0% → ’19년 : 79.0% (4.0%p↑) □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보증료 인하 ’18년 : 1.0% → ’19년 : 0.8% (0.2%p↓)

Ⅲ		2020년도 여건과 과제

기업하기 좋은 충남 견인으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충청남도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금융·비금융 및 회생 지원에 총력

	업 무 여 건
◈ (소상공인) 정부·道의 정책적 지원 강화에도 경영난 악화 지속 - 소비심리 위축, 과당경쟁 심화, 제도권 금융회사 소외 등 어려움 상존 -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의 지속적인 부진 등 체감경기 활력 제고 필요 ◈ (추진방향) 道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및 활력 제고 중점 추진 - [신용보증] 道 3대 위기 및 경영난 악화 극복 위한 유동성 지원 확대 - [사고·구상권] 사고 및 구상권 고객의 분석 정교화 및 회생지원 강화 - [기본재산] 출연금 확충 및 운용수익 확대 추진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추 진 과 제
◈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확대 ◈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분야 지원 강화 ◈ 트랙(Track) 2 신용보증 지원 채널 다양화 ◈ 신용보증 지원 인프라 강화 ◈ 사고 및 구상권 관리의 다각화 ◈ 기본재산 확대 노력 강화

Ⅳ		2020년도 경영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계획(A)	2019년 계획(B)	2019년 실적	증 감 (A - B)
- 보증공급		10,000	9,410	9,728	590
- 보증잔액		15,870	13,900	14,385	1,970
- 사고발생		749	695	704	54
	(발생률)	(4.72%)	(5.00%)	(4.89%)	(△0.28%p)
	순사고	407	379	362	28
	(순사고율)	(2.57%)	(2.73%)	(2.52%)	(△0.16%p)
	정상화	342	316	342	26
	(정상화율)	(45.7%)	(45.5%)	(48.5%)	(0.20%p)
- 대위변제		372	370	370	2
	(대위변제율)	(2.35%)	(2.66%)	(2.57%)	(△0.31%p)
- 구상권 회수		97	94	95	3
	구상채권	84	81	81	3
	특수채권	13	13	14	-
- 출 연 금		153	177	182	△24
	정 부
	도·시·군	47	57	58	∆10
	금융회사	106	120	124	∆14

Ⅴ		2020년도 주요 전략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1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확대

가.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 1조원 지원 추진

◦ 2020년 보증지원은 2019년 계획 9,410억원(43,300건) 대비 590억원(1,700건)이 증가한 1조원(45,000건)으로 역대 최대 금액 지원 계획

－ 신규보증 지원 5,500억원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500억원 확대

－ 기한연장은 4,500억원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90억원 확대

나. 정부·광역·기초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운영

◦ (정부) 저금리 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정책효과 극대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전국 규모의 10% 이상 지원)

－ 전국 6천억원 규모 기업은행 특별출연 초저금리 협약보증 지원

* 대출금리 : 시장금리(Koribo) 수준으로 1.49% (2020. 1. 22 기준)

◦ (지자체) 충청남도·시·군 소상공인의 저금리 자금 수혜 확대

－ 道 소상공인자금 규모 확대 : ’19년 1,300억원 → ’20년 1,400억원

※ 2020년도 정책자금 세부 지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충청남도 등*	정 부**	햇살론	소 계	비정책	신규보증
보증규모	1,584	3,270	200	5,054	446	5,500

* 충남 소상공인자금(1,368) + 세종시 소상공인자금(172) + 보령시 소상공인자금(44)

** 정부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금(1,457) + 정부 특례보증(1,813)

다. 보증지원의 생산성·신속성 제고 노력

◦ 현장실사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보증지원 절차 효율화 추진

* 현장실사 실효성 및 위험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생략 지침 제정

2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분야 지원 강화

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 지원 강화

◦ 적극적인 정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소기업·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 특례보증 신설 (전국 1.5조원)

－ 최저임금 보장 및 위기지역 지원 특례보증 지원 (전국 8,000억원)

◦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추진

－ 지식기반산업 및 온라인 영세사업자 우대보증 시행 (전국 2,000억원)

나. 충남도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용보증 상품 신설 및 업무협업

◦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한 400억원 규모 금융지원

－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선 7기 충남도정 과제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하여 우대금융 지원

* 보증한도, 보증료, 보증비율 우대 및 저금리 자금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 충남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

－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창업 기업을 위해 지역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및 특례보증 상품 신설 지원

－ “충남형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 신설로 청년 창업 우대 지원

* 미래가치를 반영한 보증한도 우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추진

◦ 충남 해양 新산업 발전 전략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수립 시행

－ 충청남도의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관련 산업, 업종 및 특구 등 지원을 위한 중기 금융지원 계획 수립 및 보증상품 개발

* 해양 치유산업, 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업, 관련 서비스업 등 지원

다. 기초지자체 특화산업 및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발굴 지원

◦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 ’19년 535억원 → ’20년 640억원

－ 15개 全 기초지자체와 정책수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보증 확대 시행 (’19년 8개 시·군)

* 지역축제, 특화구역 소재 기업, 지역 강소기업, Zero-Pay·지역화폐 가맹점 등

3		트랙(Track) 2 신용보증 지원 채널 다양화

가. 디딤돌 보증 세부상품 추가 및 분야 세분화 지원

※ 디딤돌 보증(Track 2)의 보증상품별 지원 계획

(단위 : 억원)

상품 구분	주 체	지원 대상	규 모
햇살론	정부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200
중·저신용 포용금융	정부	신용등급 5〜8등급 자영업자	80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충청남도	영유아 양육자, 고령자, 취약계층 등	100
저신용 소상공인	당진·아산·보령	해당 기초지자체 저신용 소상공인	30
충남 영세사업자	재단 자체	일정 업력 이상 영세 사업자	140
계	-		550

◦ (정부) 포용금융 정책 확산을 위한 중·저신용 자영업자 지원

－ 5~8등급 자영업자에 대한 중금리 전용보증 지원 제도 신설

* 전국 지원규모 1,000억원 중 8%인 80억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 (충남) 道 정책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범위를 재구성하고 지원 정책 보완 및 강화

’19년 지원 분야 (자금규모 90억원)	’20년 지원 분야 (자금규모 100억원)
* 사회취약계층 : 장애인, 자활, 다문화,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저신용, 저소득자 영위 기업	* 저출산 (신설), 고령화 (신설), 양극화 (장애인·자활·다문화·새터민·여성가장·한부모·저소득 사업자)

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고 추진

◦ 서민금융회사 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외지역 고객 접근성 제고

－ 충남 지역 수산업협동조합과 One-Stop 신용보증 업무협약 체결

－ 산림조합과 통합전자보증시스템 구축으로 거래 효율화 추진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용보증 수혜 확대 추진

－ 전용보증 지원 확대, 방문상담 지원, 전용평가시스템 개발 활용

4		신용보증 지원 인프라 강화

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 효율화

◦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전문성 강화 추진

* 주요 사업별 위험 지표 측정 및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 리스크 전략 및 정책방향 재검토 추진

◦ 정책적인 저신용자 등의 보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현황 및 디딤돌 보증 (Track 2) 등 고위험 보증의 위험 수준 진단 실시

◦ 신용평가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으로 보증지원 단계의 건전화 추진

－ 분기별 운영현황 분석 및 신용평가시스템 운용 표준화 추진

나. 보증지원 시스템 선진화 및 건전화

◦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한 무방문·비대면 보증서비스 도입 추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와 T/F 구성 및 지원방안 마련

◦ 부분보증 운용 확대를 통한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및 부실 예방

－ 정책 환경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점진적 적용 추진

다. 지속가능 보증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 시·군 특화 분야 지원 등 출연 목적 다각화를 통한 기초지자체 출연 확대 추진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금융회사 협약출연 강화 추진

－ 기업은행 협약보증 등 전국 단위 출연보증의 전략적 취급 확대

－ 협약보증 성과분석 및 성과공유, 지역본부와 간담회 개최 추진

5		사고 및 구상권 관리의 다각화

가. 사고관리 정교화

◦ 사고율 변동 추세에 따른 선제적·탄력적 대응체계 강화

－ 대외 경영환경 추세 분석을 통한 선제적 사고관리 대응 체계 구축

－ 사고증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관리 및 정상화 활동업무 정교화 추진

나. 구상권 고객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른 관리 이원화

◦ 구상권 고객의 경제적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채무상환 능력별 관리 체계 이원화 추진

－ (상환의지 보유 고객) 상환의지 있으나 상환능력 취약한 구상권 고객을 위한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으로 자발적 상환의지 고취

－ (상환의지 미보유 고객) 상환의지 없으나 상환능력 보유한 구상권 고객의 도덕적 해이 사전차단을 위한 법적조치 검토 및 실행

다. 정부 정책에 부응한 재도전 환경 조성

◦ 사업실패 고객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감면 확대 시행 및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과 연계 지원 강화

－ (조정채권)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등 정부의 회생지원 정책 수혜 유도

－ (분할상환) 경제적 상환 능력 취약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기준 완화를 통해 분할상환 장기 적용 등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 유도

－ (회생지원보증) 채무감면 캠페인 및 道 자금과 연계하여 손해금 감면 및 저금리 혜택 부여로 채무자의 재기지원 발판 마련

6		기본재산 확대 노력 강화

가. 지속가능한 출연금 확충 노력

◦ 중단기 경영계획 수립 및 환류 지속

－ 경기 등 대내외 환경분석을 고려한 단기 업무계획 및 중기 경영계획 수립, 출연금 확보 노력 강화

◦ 기초지자체와 협업 관계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 기초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등 시군별 니즈를 반영한 특화보증 지원으로 출연금 확대 노력

◦ 금융회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출연금 확보 노력

－ 금융회사의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활성화를 통한 출연금 확보

◦ 충남도와의 지속적 정책교류 추진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 노력

나. 금융자산 운용수익 확대 및 투명성 강화

◦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 노력

－ (정기예금) 만기도래 전 자금수지 분석과 유동성 확보를 통한 금융회사 금리입찰제 실시 및 최고금리 예치로 운용수익 극대화

－ (채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금융자산 운용 안정성 확보

다.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통합 리스크 관리 및 예산업무 프로세스 체계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 보증·사고·기본재산 통합관리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관리 강화

* 기본재산을 기반으로 한 적정 보증규모 산출 및 관리 추진

Ⅵ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시정요구	5	-	5	-	-
처리요구	4	-	4	-	-
제안사항	1	-	1	-	-

▣ 신용보증재단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업무추진 철저

❍ 시정요구 내용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세종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다 하더라도, 보증 서비스 지원에 재단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시정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재단 업무구역 조정

－ 충청남도 관할구역인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됨에 따라 재단의 업무구역도 변경되었으나, 세종재단 설립 전까지 세종시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재단 업무구역 조정

□ 그동안 추진상황

○ 재단 업무수행 관련법령을 토대로 세종재단 설립 전까지 신용보증 업무지원

－ 재단 신용보증에 대한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구역 조정 에 따라, 세종재단 설립 전까지 세종시에 대해 보증 지원 실시

* ’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지역신보 업무구역 조정 알림(’12. 6. 1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37)

* 재단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세종시장 간 세종시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 체결(’12. 12)

□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적으로 세종신보의 설립에 따라, 재단의 세종시 신용보증 업무는 이관될 것으로 전망

－ ’19. 9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주관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중

－ 공주지점에서 세종시 보증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공주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예정

▣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및 여성위원 증원, 지역별 안배 등 필요

❍ 시정요구 내용

재단 소관 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부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의 위촉이 필요하고,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보니 현장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해 보임. 또한 천안에서 거주하는 위원의 위촉이 지나치게 높아 도내 지역에 균형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염려가 되므로, 위원회 구성의 변경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그동안 추진상황

○ [이사회] 비상임 임원 추가 공개모집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임원 비율 확대 및 지역안배 노력 추진(’19. 11. 21 여성임원 1명 및 예산군 거주 임원 1명 신규 임명)

－ 여성임원 비율 확대 33.3%(선임직 이사 3명 중 1명) → 40%(5명 중 2명)

－ 지역안배 확대(예산군 거주 임원 신규 임명)

□ 향후 추진계획

○ [인사위원회] 선임직 외부위원 2명의 임기가 ’19.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후임 임원 선임 시 여성위원 및 위원 지역안배 고려 선임

－ 선임직 외부위원 2인 중 1명 여성위원 선임(50%)

○ [자금운용위원회, 채용전형위원회] 개최 사유 발생 시 전문성, 성비,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선임

－ 자금운용위원회 외부위원 3인 중 1인 여성위원 선임(33.3%)

－ 채용전형위원회 외부위원 2인 중 1인 여성위원 선임(50%)

○ [임원추천위원회] 도지사 2인, 도의회 3인, 이사회 2인 추천하여 위원 구성하는 바, 각 추천권자에게 여성위원 및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추천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

－ 위원 7인 중 2인 이상 여성위원 구성 노력(28.6% 이상)

▣ 이사회 개최 시 활발한 의견이 나오는 회의로의 변경

❍ 시정요구 내용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한 이사들 중 발언이 소수에 그치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회에서 재단 운영과 도민에 대한 보증 서비스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함

◆ 시정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재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재단 홈페이지 임원 자료실을 통해 재단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자료 정례적 제공

○ 이사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를 통해 비상임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주요업무 추진 자료를 재단 홈페이지 임원 자료실 제공과 병행하여 정례적(분기별)으로 우편 제공하여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도 제고 노력 추진

○ 이사회 의안 사전보고를 통해 비상임 임원의 이해도 제고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제안 및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연초 업무계획 작성 후, 업무추진 계획 변경 최소화

❍ 시정요구 내용

정부 정책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연초 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단 내부적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발생되지 않게 연초 업무계획 및 목표를 신중히 작성하여 주기 바람

◆ 시정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정부, 道 정책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적 사유로는 업무계획 변경 지양

□ 그동안 추진상황

○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1조 2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추가 시행(’19. 8월)

○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충청남도 보증 수요의 급격한 증가 추세(’18. 8월말 대비 719억원(25.1% 증가))

⇒ 정부 정책 및 충청남도 보증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업무계획 변경 시행(’19. 9월)

□ 문제점

○ 업무계획 수립 시, 정부 및 충청남도 경제정책, 道 경영환경 등을 사전 반영하여 수립함에도 연중 정책 및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특수사유 발생 시 업무계획 변경의 필요성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신용보증 목표는 정부 및 충청남도의 보증 총량 운영 정책, 사고 및 구상권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계획 변경 지양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작성 방식 개선

❍ 시정요구 내용

2018년도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작성 시 보증료 등 114억원, 구상채권상각비 등 108억원 등으로 축약하여 작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별로 구분 표기하여 도민이 재단 운영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람

◆ 시정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도민이 재단 운영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재무결산 현황을 상세히 작성 및 공시

□ 그동안 추진상황

○ 재단 운영 상태의 자세한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매년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클린아이) 시스템에 재단의 재무결산 현황을 상세히 업로드

－ 연도별 요약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업로드

－ 연도별 재무결산서 전문 업로드

□ 향후 추진계획

○ 재단 홈페이지에 재무결산서 전문 업로드

○ 업무보고 등 자료 작성 시 재단 결산 현황 상세히 작성 제출

▣ 경영혁신계획 보완 제출

❍ 처리요구 내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상당부분 같은 의견의 감사결과가 나왔고, 경영점검TF팀 운영이 끝났음에도, 이번 감사 전까지 경영혁신 계획안이 제출 되지 못했음. 의회와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경영혁신계획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그동안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반영한 재단 경영혁신 계획 충남도의회 제출(’19. 5. 20)

○ 손해보험 연수(’19. 8. 20 ~ 23)

－ 과정명 : 보험수리기초과정, 연수자 : 경영지원부장

○ 경영점검 T/F팀 구성 및 1~5차 회의 진행 완료

－ 1차 회의(’19. 6. 19) : TF팀 구성 배경 및 구성원 소개, 재단 현황 및 경영혁신계획 설명, 충남도의회 재단관련 발언 내용 설명

－ 2차 회의(’19. 7. 8) : 신용보증제도 프로세스, 전국 재단별 인력현황 비교, 재단 손해율 관련 자료, 정책적 보증 지원 실적,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 3차 회의(’19. 7. 29) : 감사위원회 계산방식에 따른 ’18년 및 ’19년 보증실적, 전국재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및 재단 직원 업무분담현황, ’09년 대비 ’16년 표준처리기간 증가 사유, 지역농협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과 보험의 차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증이 지원되는 실적

－ 4차 회의(’19. 8. 26) : 인력적정성 검토자료, 경영점검 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 5차 회의(’19. 10. 23) : 경영점검 결과 보고서(안) 검토 및 수정

－ 경영점검 결과 보고서 도의회 제출(’19. 11. 11)

□ 향후 추진계획

○ 경영점검 TF팀 회의결과를 반영한 경영혁신계획 수립 및 제출

▣ 구상채권 상각금액이 매년 증가하며 손실 부분 증가

❍ 처리요구 내용

구상채권 상각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손실지표 금액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처리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정교화 및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그동안 추진상황 <부실률 증가 원인분석>

○ ’17년부터 사고발생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시행

※ 실적(억원) : ’17년 306 ⇨ ’18년 317 ⇨ ’19년 472, 약 1,100억원 보증공급

－ 내수 부진,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용보증 사고율의 지속적인 증가

－ 정부 정책에 따른 보증총량 확대 시행으로 보증잔액 급증에 따른 부실채권의 절대금액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증공급	7,796	7,527	8,122	9,728
보증잔액	10,408	11,188	12,393	14,385
상 각 액	98	119	149	198
구상채권 잔액	688	737	800	896

□ 향후 추진계획

○ 부실률 감축을 위한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정교화 추진 (1월)

○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신용 리스크 감축 노력(분기)

○ 부점별 사고발생 기업 전담직원 운용으로 대면소통 및 컨설팅 등 정상화 활동 강화(상시)

○ 분기별 사고관리 분석을 통한 이행실적 점검 및 환류(분기)

▣ 저신용 등급 소상공인에 지원 확대를 위한 세심한 심사매뉴얼 필요

❍ 처리요구 내용

재단 재정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신용보증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특히나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재단의 재정안정화와 저신용 상태의 소상공인에게의 보증확대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면 세심한 심사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함

◆ 처리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신용등급이 낮고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보증 지원 필요

－ 재단은 저신용,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통합 지원하는 디딤돌보증을 통해 저신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며, 향후 확대 예정

□ 그동안 추진상황

○ 디딤돌 보증을 통한 저신용, 저소득자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세부 상품별 심사매뉴얼 운용

○ ’19년 기준 총 472억원의 디딤돌 보증 지원

햇살론	사회취약 계층자금*	기초지자체 저신용	충남 영세사업자	합 계
204억원	90억원	26억원	152억원	472억원

* 충남 소상공인자금으로 운영되며, ’20년 100억원으로 증액

○ 각각의 보증상품별 취급기준을 제정하여 보증심사에 활용

－ 취급기준에 지원 대상 및 대상 확인방법, 보증한도 및 심사방법 등 보증운용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운용

□ 향후 추진계획

○ ’19년 대비 저신용자 지원 확대 추진

－ ’20년 디딤돌 보증은 전년 실적인 472억원 대비 78억원 증가(16.5%)한 550억원(정부의 중·저신용 특례보증 신설 지원 등) 규모로 지원 예정(’20년 연간)

○ 보증지원 대상 차별화 및 취급기준 매뉴얼 보완으로 보증 지원 적정성 확보를 통한 재단 재정안정화 추진(’20년 1분기)

▣ 기존 신용보증 건 연장 시에는 연대보증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

❍ 처리요구 내용

’19년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던 보증 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상태로 다시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재단은 이에 부응한 연대보증 제도 개선 노력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개인 및 법인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운용

－ 개인기업 연대보증 : ’13년 8월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공동대표로 등록 후 연대보증 입보

* 기한연장 심사 시 공동대표자 및 실제 경영자가 아닌 경우 기존 연대보증인의 입보 적극 면제 검토

－ 법인기업 연대보증 : ’18년부터 전면적으로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하여 운용 중(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반영)

* 일정금액 상환 및 책임경영지표 이행 등(전국 지역재단 표준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한연장 시에도 연대보증 면제

□ 향후 추진계획

○ 연대보증 제도 전면 폐지 검토

－ 개인 기업은 ’13년 8월 이전, 법인기업은 ’18년 이전 보증 지원한 기업의 기한연장 시, 관련법 및 규범에 따른 필수 입보 대상자 이외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적극적으로 검토(’20년 연간 추진)

－ 개인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 예정(’20년 3월)

* 실제경영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로 운용하고, 실제경영자 이외의 대표자 등에 대한 보증채무는 면제함으로써, 연대보증 제도 완전 폐지 추진

▣ 각 지점의 업무 성과 평가 기준 강화 필요

❍ 제안사항 내용

각 지점의 운영성과 평가 시 단순히 정량적 보증실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지표도 추가하여 지점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점간의 경쟁도 유도하면 도민에 대한 보증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임

◆ 제안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추진 중) ◆

□ 개요

○ 도민에 대한 보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점 평가체계 보완

□ 그동안 추진상황

○ [2019년 평가] 각 지점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와 병행하여 정성평가를 통해 도민에 대한 보증서비스 질 향상 노력 추진

－ (정성평가 기준) 재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각 지점별 고객편의 제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우수 사례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평가] 지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년도 성과평가 지침 개편 추진

－ (정성평가 항목변경) 도민 편의제공 노력도, 서비스 개선도 등 측정 지표 신설

－ (정량평가 방식개선) KPI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지원의 효과성 등 보증서비스 질 개선 유도

참고 1		충청남도 시 ･ 군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보 증 업체수	이용률	보증잔액
				금 액	점유비
천안시	49,666	16,429	33.1%	397,157	27.6%
공주시	8,983	2,915	32.5%	64,768	4.5%
보령시	8,739	3,125	35.8%	73,178	5.1%
아산시	21,385	7,081	33.1%	179,639	12.5%
서산시	12,499	4,103	32.8%	106,485	7.4%
논산시	10,569	3,395	32.1%	86,671	6.0%
계룡시	2,271	865	38.1%	23,468	1.6%
당진시	12,584	4,570	36.3%	122,910	8.6%
금산군	5,803	1,441	24.8%	38,547	2.7%
부여군	4,940	1,447	29.3%	31,986	2.2%
서천군	4,722	1,479	31.3%	32,598	2.3%
청양군	3,118	721	23.1%	15,524	1.1%
홍성군	7,998	2,431	30.4%	58,289	4.1%
예산군	6,918	1,868	27.0%	42,189	2.9%
태안군	6,052	1,638	27.1%	39,254	2.7%
충남 계	166,247	53,508	32.2%	1,312,663	91.3%
세종시	13,668	5,125	37.5%	122,601	8.5%
기 타	-	243	-	3,268	0.2%
계	179,915	58,876	-	1,438,532	100.0%

※ 사업체수 : ’17년 기준(통계청), 신용보증 업체수, 보증잔액 : 2019년말 기준

※ 기 타 : 타 시도 이전 기업

참고 2		전국 시∙도 사업체수 및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인구(명)		사업체(개)		보증잔액(’19년말)
	인 구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건 수	금 액	구성비
충 남	2,181,416	4.23%	188,112	4.58%	68,381	1,438,532	6.25%
(세 종)	312,374	0.61%	(15,871)	(0.39%)	(5,734)	(122,601)	(0.53%)
강 원	1,520,391	2.94%	143,475	3.50%	41,084	836,786	3.64%
경 기	13,103,188	25.38%	909,032	22.15%	203,315	4,702,718	20.43%
경 남	3,350,350	6.49%	281,685	6.87%	84,067	1,484,375	6.45%
경 북	2,672,902	5.18%	232,030	5.65%	73,506	1,297,842	5.64%
광 주	1,490,092	2.89%	119,617	2.92%	40,060	712,047	3.09%
대 구	2,444,412	4.73%	210,548	5.13%	61,633	1,380,163	6.00%
대 전	1,511,214	2.93%	117,557	2.87%	34,720	735,546	3.20%
부 산	3,395,278	6.58%	288,860	7.04%	83,219	1,510,938	6.56%
서 울	9,673,936	18.74%	823,385	20.07%	211,023	4,237,682	18.41%
울 산	1,150,116	2.23%	85,662	2.09%	25,860	539,557	2.34%
인 천	2,936,117	5.69%	202,493	4.94%	61,556	1,191,546	5.18%
전 남	1,790,352	3.47%	156,914	3.82%	45,327	988,543	4.29%
전 북	1,818,157	3.52%	151,011	3.68%	41,944	764,133	3.32%
제 주	658,282	1.28%	62,871	1.53%	18,698	443,010	1.92%
충 북	1,620,935	3.14%	129,920	3.17%	40,244	754,969	3.28%
계	51,629,512	100.00%	4,103,172	100.00%	1,134,637	23,018,387	100.00%

※ 인구 및 사업체수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 세종시의 사업체수 및 보증잔액은 충남의 사업체 및 보증잔액에 포함

참고 3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 현황

구 분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설 립	시 기	1996. 3 ~ 2003. 8	1976. 6	1989. 4
	근 거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주 체	지방자치단체	정 부	정 부
보 증 대 상		소기업 ·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기술 사업자
영 업 범 위		해당 광역시·도	전 국	전 국
재보증 제도		지역재단중앙회 재 보 증	없 음	없 음
전 국 보증잔액 (’19년 11월 말)	건 수	1,128,389 (79.5%)	210,470 (14.8%)	80.682 (5.7%)
	잔 액 (억원)	228,811 (24.8%)	474,670 (51.4%)	219,895 (23.8%)
2019년 11월 말 기본재산(억원) (운용배수)		39,062 (5.9배)	45,228 (10.5배)	15,201 (14.5배)
최근 10년 (’10년 ∼ ’19년 11월) 보증잔액 증가율		72.7%	22.4%	26.2%
관리 및 감독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4		충남신용보증재단 간부 현황

구 분	직 위	성 명	현직부임일
이 사 장	이 사 장	유 성 준	2018. 10. 1
경영본부	본 부 장	임 선 호	2020. 1. 2
보증기획부	부 장	김 진 혁	2019. 1. 2
경영지원부	부 장	지 철 승	2019. 1. 2
재기지원부	부 장	김 경 섭	2019. 1. 2
전략기획·감사팀	팀 장	최 봉 용	2020. 1. 2
천안지점	지 점 장	송 인 택	2020. 1. 2
공주지점	지 점 장	정 항 용	2016. 6. 7
보령지점	지 점 장	전 정 표	2019. 5. 16
아산지점	지 점 장	조 성 일	2019. 1. 2
서산지점	지 점 장	정 종 현	2016. 6. 7
논산지점	지 점 장	인 성 일	2020. 1. 2
당진지점	지 점 장	노 희 찬	201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