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 605호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두기로 결정한 바

❍ 이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위탁기간이 20 20.1.27.자로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2020.3.31.까지 일시 연장하여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이 지연되어 2020.4.1.자로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으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연장 기간이 만료(2020.3.31.)됨에 따라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지역경제와 고용에 2020.12.31.까지 재계약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16년 2월부터 (사)지역경제와고용(前(사)충남고용네트워크)에 사무를 위탁해 왔음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및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정책 실행,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

❍ 충청남도 내의 고용․노동․훈련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의제발굴과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창출, 협력적 노사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제11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9개월(2020. 4. 1. ~ 2020. 12. 31.)

※ 조건)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개원 시까지 위탁

❍ 소요예산 : 285백만원(도비 10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대상 : 고용․노동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現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사)지역경제와고용(前(사)충남고용트워크)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청수로4로8 축협본관 6층 ▸위탁기간 : 2018. 1. 27. ~ 2020. 3. 31.(연장 65일 포함)* 최초 위탁 ‘16.1.27. ▸대 표 자 : 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3. 참고 사항

가.「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0. 4. 1. ~ 2020. 12. 31.(9개월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3. 소요예산 : 285백만원(도비 100%)

관련법규 발췌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2.26. ]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2장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제11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충청남도 노사업무 담당 과에서 운영하거나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위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지원조례 제12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6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직전 위탁기간(2018.1~2020.3/2년65일 ) : 총 1,055백만원 지원

- 2020년 :  95백만원 지원(인건비  34. 사업비  50. 운영관리비 11)

- 2019년 : 570백만원 지원(인건비 150. 사업비 365, 운영관리비 55)

- 2018년 : 390백만원 지원(인건비 140. 사업비 203, 운영관리비 47)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분 적용, 사업비는 추가과제 부여에 따라 증감

❍ 재계약 기간 : 2020.4.1.~12.31.(9개월)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합 계	285,000	285,000					2020.4.1.~12.31
인건비	122,926	122,926
사업비	123,030	123,030
운영 ․ 관리비	39,044	39,044

※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개원 시까지 조건부 위탁

다. 재원조달 방안(민간위탁금)

❍ 2020.4.1.~2020.12.31.(9개월) : 총 285백만원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세 출		285,000					285,000
민간위탁금(도비)		285,000					28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85,000					285,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285,000					28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285,000					285,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예산 확보(2020년 285,000천원/도비 100%)

3. 작성자 :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