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20.(목)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실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에서 일부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사업취지와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업종의  지원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제외 대상 명시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인건비 완화는 물론,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을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던다는 사업취지를 구현하고 신규 사업장 발굴에 힘쓰기 위해 제외 근거를 안 제6조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 경영상 어려움을 던다는 사업취지와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원 중단에 따른 신청 서식을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도모한다는 사업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경제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