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7(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먼저, (333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59억 4,345만원보다 39억 8,742만원(6%)이

감액된, 619억 5,602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에 해당함.

＜ ※ 재원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61,956,024	65,943,452	△3,987,428	△6
세외수입	3,855,489	2,595,147	1,260,342	48.5
보 조 금	56,699,812	63,268,022	△6,568,210	△10.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00,723	80,283	1,320,440	1644.7

＜ ※ 부서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61,956,024	65,943,452	△3,987,428	△6
경제정책과	7,568,541	7,466,862	101,679	1.3
일자리노동청년과	13,854,515	13,434,790	419,725	3.1
소상공기업과	7,879,677	4,633,689	3,245,988	70
투자입지과	31,497,740	39,354,000	△7,856,260	△19.9
국제통상과	1,155,551	1,054,111	101,440	9.6

□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334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74억 6,686만원보다

1억 167만원(1.3%)이 증액된 75억 6,854만원임.

❍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등 3건 6억 5,586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제정책분야 기타이자수입		1,979만원
▸경제정책분야 그외수입	2억	558만원
▸경제정책분야 지난연도 수입	4억	3,048만원

❍ 국고보조금으로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건 △18억 7,462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	8,262만원
▸일자리창출사업	△13억	9,200만원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경제정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2,044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② (335쪽)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134억 3,479만원보다

4억 1,972만원(3.1%)이 증액된 138억 5,451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반납금 등 4건 4억 1,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반납금(이자)		332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반납금(원금)	1억	5,022만원
▸일자리노동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1억	2,370만원
▸일자리노동정책분야 지난연도 수입	1억	4,247만원

③ (336쪽) ｢소상공기업과｣는 기정액 46억 3,368만원보다

32억 4,598만원(70%)이 증액된, 78억 7,967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등 3건 8,231만원 증액과

▸기타이자수입		99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2,300만원
▸그외수입		5,931만원

❍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등 5건 31억 6,267만원 증액 계상함.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4억	6,6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752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3,622만원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2,292만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25억원

④ (337쪽) ｢투자입지과｣는 기정액 393억 5,400만원보다

78억 5,626만원(19.9%)이 감액된 314억 9,774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등으로, 지역투자촉진(수도권) 등 2건 △78억 5,626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투자촉진(수도권)	△50억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8억	5,626만원

⑤ (338쪽) ｢국제통상과｣는 기정액 10억 5,411만원보다

1억 144만원(9.6%)이 증액된 11억 5,555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건 1억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359만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784만원

□ 다음은 (341쪽)□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536억 9,862만원보다 104억 4,902만원(6.8%)이

감액된, 1,432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에 해당함.

＜ ※ 부서별 세출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43,249,605	153,698,626	△10,449,021	△6.7
경제정책과	10,686,029	11,484,966	△798,937	△6.9
일자리노동청년과	25,685,540	26,038,440	△352,900	△1.3
소상공기업	23,602,013	22,975,137	626,876	2.7
투자입지과	79,008,612	88,930,872	△9,922,260	△11.1
국제통상과	4,267,411	4,269,211	△1,800	△0.04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345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114억 8,496만원보다

7억 9,893만원(6.9%)이 감액된 106억 8,602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2,750만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15억	3,12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4,467만원
▸(346쪽) 예비마을기업육성		△1,800만원
▸경제정책분야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	13억	3,442만원	등임.

② (347쪽) ｢일자리노동청년과｣는 기정액 260억 3,844만원보다
3억 5,290만원(1.3%)이 감액된 256억 8,554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47쪽) 충남 일자리 종합컨설팅		△300만원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 추진	△1억	5,400만원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5,000만원
▸노동권익센터 운영	△1억	4,590만원	임.

③ (348쪽) ｢소상공기업과｣는 기정예산 229억 7,513만원보다
6억 2,687만원(2.7%)이 증액된, 236억 201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48쪽) 기업애로 해소지원		△3,800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5억원
▸(349쪽)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	4억	6,600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3,622만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25억원	등임.

④ (350쪽) ｢투자입지과｣는 기정예산 889억 3,087만원보다
99억 2,226만원(11.1%)이 감액된, 790억 861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700만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99억	1,526만원	임.

⑤ (351쪽)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42억 6,921만원보다
180만원(0.04%)이 감액된, 42억 6,741만원으로

❍ 이는, 외국공무원연수 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전액 감액함.

□ 다음은 (471쪽)□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 경제통상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 9억 4,917만원임.

① ｢경제정책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사업 1건, 1억 3,000만원으로

❍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 수가 당초 목표에 미달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소관 부처(행정안전부)의 이월조치 요청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음.

② ｢일자리노동청년과｣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1건, 1억 8,317만원으로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의 대출 계약기간은 최대 2년 만기 상환이며, 1차년도 이차보전금은 2020년 12월까지 분기별 집행되어야 하므로, 기 집행액을 제외하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

③ ｢소상공기업과｣ 소관 C-Station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건, 2억원으로

❍ C-Station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11월 중 용역계약 체결 예정이며,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해 8개월 간의 용역수행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음.

④ ｢투자입지과｣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1건, 4억 3,600만원으로

❍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예산 31억 7,000만원중 27억 3,4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하였고, 국비 재원부족으로 4억 3,6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