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17호

❍ 발 의 자 : 장승재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영수 방한일 양금봉 이계양 이영우 김기서 전익현 정광섭 조승만 지정근  의원 (14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와 「지방자치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비밀의 유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안 제27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4997호, 시행 2018. 5. 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2. 18, 감사위원회)

- 관리감독 규정 마련 미비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 미비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2.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지사에게 매년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고용추진,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지역 농축산물의 우선구매 등을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시·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