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6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김명선,김득응,김복만 김기서,김명숙,김영권 방한일,양금봉,안장헌 황영란,김한태,정광섭 여운영,김은나,조승만 의원(15인)

1. 제정 이유

❍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등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 기후변화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 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조정,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7920)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교육법무담당관-14575)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산화탄소(PFCS), 육불화항(SF6) 등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  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 가  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대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환경   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적응이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7.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8. “친환경운전”이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    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    하는 운전 습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의 배출억제 및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   요한 사항 지원

2. 효과적 대책을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해당 전문인력 양성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제6조의 책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를 위한 조치 강구

2.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

③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온실가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나. 감축잠재량 및 감축 목표 설정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3. 대응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5.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및 이행성과 점검체계가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대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

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법인·개인등과 기존 건축물의 소    유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

나. 제1호의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

2.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노력

가.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

나. 수목·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기능 보전

다.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 조림

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

가.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강구

4. 친환경운동의 권장

가. 범(凡)도민 실천운동의 전개

나. 가목의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5. 교육 및 홍보

가. 도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 대상으로 실시

나.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강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대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세제 지원

2. 도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

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나. 조사·연구, 기술개발

다.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 활동

라. 해외조림,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대응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후변화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4. 그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기후변화 대응 업무 관련 부서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관계)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등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6133호, 2018. 12. 31.,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    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전산주사	변병필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19.10.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9조(재정지원 등) ②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도민·사업자·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활동, 해외조림·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자격, 선정절차 , 지원내용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공개 필요 - 재정적 지원, 정산방법, 부정 요인에 따른 취소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19조(재정지원 등) ④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경우에는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정산, 취소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관련 사업 추진

❍(관련조문)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 3. 수립된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상 6개 부분별 세부 사업들의 비용 추계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시·군비 비율(12%)제외하고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합 계	9,335,200	701,882	1,137,236	1,765,041	2,468,335	3,262,706
탈석탄 에너지전환	5,923,892	311,586	635,971	1,138,222	1,658,779	2,179,334
기후선진도민	8,490	1,698	1,698	1,698	1,698	1,698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	2,989,320	286,880	432,660	557,047	740,770	971,963
저탄소 농업·농촌	166,564	30,976	32,099	33,266	34,480	35,743
자원순환형 사회	101,784	41,712	5,778	5,778	3,578	44,938
탄소흡수 생태계 구축	145,150	29,030	29,030	29,030	29,030	29,030

다. 재원조달 방안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상 재원 비율 (국비 56% 도비 20% 시·군비 12% 기타 12%)에 따라 재원 조달

3. 작성자 :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446,653	723,696	1,123,208	1,570,759	2,076,268	5,940,584
국비		446,653	723,696	1,123,208	1,570,759	2,076,268	5,940,584
세 출		701,882	1,137,236	1,765,041	2,468,335	3,262,706	9,335,200
탈석탄 에너지전환		311,586	635,971	1,138,222	1,658,779	2,179,334	5,923,892
기후선진도민		1,698	1,698	1,698	1,698	1,698	8,492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		286,880	432,660	557,047	740,770	971,963	2,989,320
저탄소 농업·농촌		30,976	32,099	33,266	34,480	35,743	166,564
자원순환형 사회		41,712	5,778	5,778	3,578	44,938	101,784
탄소흡수 생태계 구축		29,030	29,030	29,030	29,030	29,030	145,152
재원 조달		701,882	1,137,236	1,765,041	2,468,335	3,262,706	9,335,200
의존 재원	소 계	446,653	723,696	1,123,208	1,570,759	2,076,268	5,940,584
	국비	446,653	723,696	1,123,208	1,570,759	2,076,268	5,940,584
자체 수입	소 계	159,519	258,463	401,146	560,985	741,524	2,121,637
	지방세	159,519	258,463	401,146	560,985	741,524	2,121,637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606,171	982,159	1,524,354	2,131,745	2,817,792	8,062,221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95,711	155,078	240,687	336,591	444,915	1,27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