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25호

발의연월일 :

2020. 3. 23.

발  의  자 :

김득응,김영권,김명선

김옥수,오인철,김기서

방한일,양금봉,이공휘

김  연,이종화,김명숙

의원(12인)

1. 개정 이유

가.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따라서 도내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 제6조의 2)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3.23,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

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

여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473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

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

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

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남도 소상

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

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

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6.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

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

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

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

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

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고 제10호는 “10. 소상공

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신설한다.

②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를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할 것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

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35호]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

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

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

구 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

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

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

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

연도   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

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

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

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

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

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의4(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666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

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

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

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

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

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

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

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

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

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

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

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

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

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

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

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

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

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

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

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

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

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

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

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

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

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

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類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

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

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

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

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

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

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

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

리에 사용 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

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

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

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

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

는 감염병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에 따라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에 따라 재정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

※ 100,000업체×1,000천원=100,000,000천원(도비50%, 시군비50%)

○ 2020년 1회성 지원으로 매년 소요예산발생은 없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00,000,000

100,000,000

0

0

0

0

도비(50%)

50,000,000

50,000,000

-

-

-

-

시군비(50%)

50,000,000

50,0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2020년 100,000,000천원) ※ 도비(50%), 시군비(50%) 매칭

3. 작성자 : 경제실 소상공기업과장 김상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100,000,000

100,000,000

도비

50,000,000

50,000,000

시군비

50,000,000

50,000,000

재원 조달

100,000,000

100,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00,000,000

100,0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