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27.(금)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 복 만 의원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계양, 정광섭 의원님 등

스무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분야 부패척결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道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 등의 규정을

- 안 제6조와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안전문제를 반부패 관점에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점검, 안전문제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7.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복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