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제 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2. 20.(목)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50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년 1월 30일

❍ 회부일자 : 2020년 2월  4일

2. 개정이유

❍ 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사업취지와 배치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제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인건비 완화는 물론,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 제외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원 중단에 따른 신청서식 삭제(안 제6조제2항제1호)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 입법예고(의견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과)

아. 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경기침체 및 소비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인건비 부담완화,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정망으로 편입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사업취지와 배치되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도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주거용 부동산과 협회 및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협회 단체에 대한 지원제외에 대한 근거 조문은 개정안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에서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를 삭제하는 것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