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8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김득응,김명선,김영권

양금봉,김명숙,김복만

김기서,김은나,정병기

방한일 의원(10인)

1. 제안 이유

환경교육은 생명존중의 가치는 물론, 생태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로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배우는 과정으로 도 소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여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위촉 해제 사항 규정 마련(안 제6조7항)

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8조의2제1항)

다.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 권장
(안 제8조의2제2항)

라.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조항 명시(안 제8조의2제3항)

마. 재정지원 관련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반영
(안 제11조2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라. 관련법규 : 환경교육진흥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2020. 2. 3,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0. 1.20,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환경교육) 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➁ 도지사는 충남도내 민간사업장 및 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① ∼ ⑥ (생  략)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8조의2(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도내 민간사업장 및 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생  략)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 4480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살기 좋고 쾌적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간과 자연 및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실현

제3조(책무) ①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내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6.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 및 추진실적을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지원

5.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민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역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

2.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교육 사업

4. 환경교육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5. 녹색생활 실천 교육 지원 사업

6. 환경시설 홍보교육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관련법규

□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15660호, 2018. 6. 1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2. 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사항 규정 마련 필요

제6조 단서에 위원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사항 규정 마련 필요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

2.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교육 사업

4. 환경교육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5. 녹색생활 실천 교육 지원 사업

6. 환경시설 홍보교육 사업

재정지원 관련「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반영 필요

제8조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반영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 제7항(현재 6조) : 위원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사항 규정 마련

- 안 제11조 제2항(현재 11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8조의2(환경교육)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 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관련 정책에 발생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득응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