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93호		제출연월일 :	2020. 5. 28.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밀검사 지역이 천안시에서 全 지역(금산군 제외)으로 확대되어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조표

다.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마. 입법예고 : 2020. 3. 27. ~ 2020. 4. 16.(20일간) /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4. 6.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2020. 3. 31. / 감사위원회)

아. 규제심사 : 해당없음(2020. 4. 3. /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3. 27.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천안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2. <삭제 2015.9.30.> 3. 법 제94조제5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5.9.30.>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

충청남도 조례 제3300호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중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천안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2. <삭제 2015.9.30.>

3. 법 제94조제5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5.9.30.>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9. 4. 2.>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89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일부개정]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90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제정]

제2조(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9. 4. 2.>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제2494호                      도     보                2020. 3. 30.(월)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 2020 - 19호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07.12.31.)하여 운영하였으나,

❍ 「대기환경보전법」개정(’19.4.2.)과 시행(’20.7.3.) 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밀검사 지역이 천안시에서 全 지역(금산군 제외)으로 확대

3. 주요내용

❍ 정밀검사 (안 제2조)

❍ 권한의 위임 (안 제3조)

제2494호                      도     보                2020. 3. 30.(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4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본관 3층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

❍ 전화 : 041) 635-4446,   FAX 041) 635-3065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ggaburi327@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환경안전관리과

(전화 : 041-635-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제2494호                      도     보                2020. 3. 30.(월)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중「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절차․대상․유효기간 및 유예 등의 사항

4.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5.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021
정 책 명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명	최재호		전화번호	041-635-444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안전관리과)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0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구용현/041-635-3222) 환경안전관리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4. 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소관부서	환경안전관리과-6206(2020.03.26.)호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정밀 검사 실시 지역을 천안시에서 도내 전 지역(금산군 제외)으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권한의 위임(안 제3조) - 적용지역을 천안에서 도내 시‧군(금산군 제외)으로 확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정밀 검사의 면제 - 정밀검사의 절차‧대상‧유효기간 및 유예 등의 사항 -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정밀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관련 정책에 발생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장 송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