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9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득응,김영권,김기서 양금봉,김은나,김복만 방한일,김명숙,김명선 오인철 의원(10인)

1. 개정 이유

농어촌 진흥 기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 사업 확대로 도내 농업 종사자와 경영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농업이 미래전략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제5조, 제9조)

나.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삭제에 따른 문구정리(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4.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13.,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     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융자 및 보조”를 “융자·보조 및 출자”로 한다.

제9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

제11조 전단 중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제4호는 보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를 “제9조제4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8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 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6.“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 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 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1. ------------------- 융자·보조 및 출자
2. ․ 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 도지사-----------------------------------. -------------------------------------------------------------------------------------------------------------------------------------------------------.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도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제9조제4호는보조로, 제5호 및 제8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

충청남도 조례 제 4426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3. 법인에 대해서는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내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림축산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83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4.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지원대상사업) 6. 농수산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		특혜발생 가능성 - 농수산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지원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 다른 법령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지원대상사업 추가 관련 충분한 검토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9조 제6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득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