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681호
심 사 년월일	2020. 6. 2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정례회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2.)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기금결산 승인 검토 의견(결산서 685 ~ 731p)

□ 현황

❍ 2019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18년도말 조성액은 8,418억 5,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44억 400만원, 지출액은 3,131억 2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131억 3,300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기금수	12	12	11	14	14
연도말 현재액	813,133	711,456	814,025	329,090	226,755

《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19년말 현 재 액 (E)=(A+B)	증감률 (’18년말대비)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합계(12개)	841,854	△28,720	284,404	313,124	813,133	△3.4
①통합관리기금	65,198	27,000	41,025	14,025	92,198	41.4
②지역개발기금	454,192	△53,570	177,602	231,172	400,622	△11.8
③ 재정안정화기금	8,020	△4,699	38,301	43,000	3,321	△58.6
④재해구호기금	35,637	6,632	7,021	389	42,269	18.6
⑤재난관리기금	51,181	7,311	14,886	7,575	58,492	14.3
⑥중소기업육성기금	177,403	△11,014	3,491	14,505	166,388	△6.2
⑦남북교류협력기금	3,425	△130	568	698	3,295	△3.8
⑧농어촌진흥기금	25,710	274	465	191	25,984	1.1
⑨사회복지기금	7,074	△42	183	225	7,032	△0.6
⑩식품진흥기금	7,401	△365	699	1,064	7,036	△4.9
⑪양성평등기금	3,790	△90	90	180	3,700	△2.4
⑫청 소년육성기금	2,823	△27	73	100	2,796	△1.0

《 기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계(12개)	1,146,724	1,022,303	89.1	1,072,196	1,126,258	105.0
①통합관리기금	66,183	985	1.5	106,224	106,223	100.0
②지역개발기금	752,041	748,376	99.5	592,303	631,794	106.7
③ 재정안정화기금	8,020	8,020	100.0	46,110	46,321	100.5
④재해구호기금	32,207	35,865	111.4	35,165	42,658	121.3
⑤재난관리기금	58,347	59,873	100.1	61,709	66,067	107.1
⑥중소기업육성기금	179,830	117,573	65.4	179,191	180,893	100.9
⑦남북교류협력기금	3,450	3,455	100.1	3,978	3,994	100.4
⑧농어촌진흥기금	25,286	25,889	102.4	25,734	26,175	101.7
⑨사회복지기금	7,076	7,272	102.8	6,953	7,257	104.4
⑩식품진흥기금	7,463	8,152	109.2	8,107	8,100	99.9
⑪양성평등기금	3,901	3,900	100.0	3,856	3,880	100.6
⑫청 소년육성기금	2,920	2,943	100.8	2,866	2,896	101.0

□ 검토의견

❍ 주요 기금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18년도 대비 통합관리기금이 270억원(41.4%), 재해구호기금이 66억 3,200만원(18.6%), 재난관리기금은 73억 1,100만원(14.3%)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87억 2,000만원(△3.4%) 감소하였음.

- 12개 기금 당해연도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7,114억 4,700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303억원 9,600만원, 차입금이 937억 3,3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포함) 772억원 2,300만원, 예수금 400억원, 이자수입이 149억 6,000만원, 기타수입이 7억 2,500만원이며,

- 지출은 예치금이 6,287억 3,600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2,063억원 5,900만원, 예탁금이 1,843억 9,700만원, 기타지출이 430억 300만원, 융자성사업비가 249억 2,500만원, 비융자성사업비가 247억 7,9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140억 2,500만원 등임.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서를 보면 2018년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7,114억 5,70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서의 전년도말 조성액인 8,418억 5,400만원으로 1,303억 9,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구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2019년도 결산서	841,854	△28,720	284,404	313,124	813,133
2018년도 결산서	711,457	△102,568	208,970	311,538	711,457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