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9. (목)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농경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양 금 봉 의원

서천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안 제3조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규정 하였고,

❍ 안 제4조는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고, 중복이 있을 때에는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는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