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14.(목)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농경환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명 선 의원

당진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정성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