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7(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Ⅰ. (경제통상실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Ⅱ. (중소기업육성기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경제통상실

Ⅰ. (경제통상실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먼저, (557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476억 9,368만원보다 78억 9,794만원(16.5%)이

증액된, 555억 9,16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88%에 해당됩니다.

＜ 재원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55,591,629	47,693,682	7,897,947	16.5
세외수입	3,580,940	375,036	3,205,904	854.8
보 조 금	51,920,689	47,238,646	4,682,043	9.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0,000	80,000	10,000	12.5

＜ 부서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55,591,629	47,693,682	7,897,947	16.5
경제정책과	7,596,889	7,388,746	208,143	2.8
일자리노동청년과	22,330,460	9,598,047	12,732,413	132.6
소상공기업과	334,280	3,018,889	△2,684,609	△88.9
투자입지과	25,330,000	26,634,000	△1,304,000	△4.9
국제통상과	-	1,054,000	△1,054,000	순감

□ 부서별 주요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558쪽)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73억 8,874만원보다

2억 814만원(2.8%)이 증액된, 75억 9,688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제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2억 3,519만원과

▸경제정책분야 시도비반환금	2억	3,519만원

❍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8건 72억 7,169만원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지역(광역)특화사업	2억	4,800만원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2,781만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3억	6,61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	6억	1,378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6억	2,3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억	3,200만원
▸마을기업 육성 및 컨설팅 사업	6억	4,100만원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교육 등 2건 9,000만원임.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교육		4,000만원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5,000만원

② (559쪽) ｢일자리노동청년과｣는 전년도 95억 9,804만원보다 127억 3,241만원(132.6%)이 증액된 223억 3,04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1,575만원과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1,575만원

❍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맞춤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6건 94억 9,535만원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67억	1,725만원
▸2019년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사업		8,5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6억	5,0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6억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8,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1억	8,245만원

③ (560쪽) ｢소상공기업과｣는 전년도 30억 1,888만원보다

26억 8,460만원(△88.9%)이 감액된, 3억 3,428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2건 3억 3,428만원임.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5,928만원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7,500만원

④ (561쪽)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266억 3,400만원보다

13억 400만원(△4.9%)이 감액된, 25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으로 외투지역 임대료 등 5건 33억 3,000만원과,

▸외투지역 임대료		1억원
▸기타이자수입		3,000만원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논산시)		2억원
▸투자입지분야 도비집행잔액		15억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집행잔액		15억원

❍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등 2건 220억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10억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10억

⑤ (562쪽)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10억 5,400만원에서 순감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1,171억 4,108만원보다 274억 3,139만원(23.4%)이

증액된, 1,445억 7,24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에 해당됩니다.

＜ 부서별 세출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44,572,476	117,141,082	27,431,394	23.4
경제정책과	12,114,404	11,187,288	927,116	8.2
일자리노동청년과	44,260,310	19,544,770	24,715,540	126.4
소상공기업과	24,352,308	22,033,409	2,318,899	10.5
투자입지과	58,770,083	60,363,112	△1,593,029	△2.6
국제통상과	5,075,371	4,012,503	1,062,868	26.4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569쪽)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111억 8,728만원보다 9억 2,711만원(8.2%)이 증액된, 121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편 성 방 향 ＞

❍ 충남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상공회의소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육성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육성 사업으로 경제동향분석 등 19개 세부사업 120억 2,158만원을 반영하였고,

▸(570쪽) 경제동향분석	5억	8,000만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6,100만원
▸공유경제 활성화	2억	1,000만원
▸(571쪽) 일자리창출사업	54억	9,48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3억	6,53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	4억	7,400만원
▸(572쪽)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11억	90만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1억	7,600만원
▸(573쪽) 마을기업 육성	5억	3,3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13억	3,428만원	등

❍ (574쪽)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9,281만원을 반영하였음.

② (575쪽) ｢일자리노동청년과｣는 전년도 195억 4,477만원보다 247억 1,554만원(126.4%)이 증액된 442억 6,031만원을 계상하였고,

＜ 편 성 방 향 ＞

❍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과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숙련기술장려·노사복지 지원과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575쪽)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16억	8,1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36억	1,900만원
▸(57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시군경상)	28억	3,719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운영	18억	868만원
▸(57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5억	3,473만원
▸청년창업지원사업	8억	2,400만원
▸(578쪽) 기능경기대회 지원	8억	2,000만원
▸노동정책 추진	7억	2,180만원
▸(579쪽)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14억	4,340만원
▸(580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2억	8,000만원	등

❍ (575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용안정 분야는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운영 등 18개 세부사업 423억 9,448만원을 반영하였고,

❍ 미래대응 기반강화 분야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17억9,3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7,203만원을 반영하였음.

③ (582쪽) ｢소상공기업과｣는 전년도 220억 3,340만원보다 23억

1,889만원(10.5%)이 증액된, 243억 5,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편 성 방 향 ＞

❍ 창업생태계 조성과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소득주도형 성장체계 강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582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활성화 분야는 충남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 26억 173만원을 반영하였고,

▸(582쪽) 충남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2억	3,893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5억원
▸(583쪽)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		2억원
▸(584쪽)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	2억	9,500만원	등

❍ (584쪽) 중소기업 육성 분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등 4개 세부사업 16억 6,8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58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3억원
▸(585쪽) 중소기업자금지원 이자보전		13억원	등

❍ (585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분야는 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등 4개 세부사업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음.

▸(585쪽) 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3억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1억	4,000만원	등

❍ (585쪽) 이어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10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585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 82억 5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0억원
▸전통시장 경여현대화 지원	8억	4,600만원
▸(587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	24억	5.100만원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5,928만원	등

❍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6,448만원을 반영하였음.

④ (589쪽)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603억 6,311만원보다 15억

9,302만원(2.6%)이 감액된, 587억 7,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편 성 방 향 ＞

❍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589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국 투자유치 분야는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5개 세부사업 155억 5,454만원을 반영하였고,

▸(589쪽)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50억원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8,800만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3억	4,504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100억원	등

❍ (590쪽)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분야는 지역투자촉진 등 4개 세부사업 341억 5,26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590쪽)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50억원
▸지역투자촉진(비수도권)	90억	8,900만원
▸공장설립 관리정보망 운영 지원		2,800만원
▸기업유치 업무추진		3,568만원

❍ (591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등 7개 세부사업 85억 5,305만원을 계상하였고,

▸(591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32억	6,600만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4억	9,800만원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26억	405만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0억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1억원	등

❍ (592쪽)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은 충남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을 위해 4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592쪽)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2,100만원
▸충남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4억원

❍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8,880만원을 반영하였음.

⑤ (593쪽)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40억 1,250만원보다

10억 6,286만원(26.4%)이 증액된 50억 7,5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편 성 방 향 ＞

❍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등 국제화 기반 확립과  수출기반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593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교류 등 5개 세부사업 14억 343만원을 편성하였고,

▸(593쪽) 공무원 해외 교류		9억원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2억	3,746만원
▸국제 네트워크 구축	1억	5,250만원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		5,346만원
▸(594쪽) 국제 민간교류확대		6,000만원

❍ (594쪽) 수출기반 확대 분야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지원) 등 4개 세부사업 36억 670만원을 반영하였고,

▸(594쪽)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시장개척)	23억	8,5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9억	1,670만원	등

❍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6,524만원을 반영하였음.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9억 5,100만원보다 15억 2,100만원(159.9%)이

증액된, 2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세출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5,033,000	2,581,000	2,452,000	95
경제정책과	654,000	0	654,000	순증
일자리노동청년과	530,000	259,000	271,000	104.6
소상공기업과	3,849,000	2,322,000	1,527,000	65.7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939쪽) ｢경제정책과｣는 6억 5,4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고,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6억	5,400만원

② (940쪽) ｢일자리노동청년과｣는 전년도 2억 5,9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104.6%)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음.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억원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4억	3,000만원

③ (941쪽) ｢소상공기업과｣는 전년도 23억 2,200만원보다 15억 2,700만원(65.7%)이 증액된 3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음.

▸만남 소통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	25억	3,600만원
▸소상공인 살맛나는 활력있는 상권 조성	5억	7,500만원
▸소상공인 청년 창업지원	7억	3,800만원

Ⅱ.(중소기업육성기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1,793억 6,500만원보다

138억 3,100만원(△7.7%)이 감액된 1,65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道 전체 기금 운용계획의 17.1%에 해당됩니다.

□ 주요 수입·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 (기금운용계획안 91쪽) 수입계획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7,540만원
▸예치금 회수	1,109억	8,96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21억	9,84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060만원	이며,

＜ (92쪽) 지출계획으로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이차보전)		130억원
▸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 펀드 조성		30억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300만원
▸예치금	1,103억	3,26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91억	9,840만원	을
편성하였음.

□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안)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제통상실장  신 동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