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6호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김대영,조승만,지정근 이계양,김영권,김명선 김복만,김기서,방한일 양금봉,이선영,김명숙 장승재,정광섭,전익현 김형도 의원(16인)

1. 제정 이유

가. 최근 가축분뇨로 인하여 악취 및 처리비용의 증가 등 각종 사회 ‧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따라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안 제4조, 안제5조)

다. 기술의 개발 ‧ 보급 ‧ 홍보(안 제6조, 안 제7조)

라.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 경영안정 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마.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안 제9조)

바. 컨설팅 및 추진실적 평가(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지원의 제외(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2. 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2.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지역별 사육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5. 가축분뇨의 자원화

6. 자원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보급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기관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기술의 보급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와 상호교류 등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도지사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실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2. 퇴비․액비유통센터 운영

3.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

제13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2.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제9조(경영안정 지원),제10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 할 수 있다.	□ 관리감독 규정 마련 미비 □ 자원화조직, 생산자단체, 축사농가 등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규정 마련 미비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마련 필요 □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10조 : 당연사항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따라 미반영

-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은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으로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개발․보급․교육 지원,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시설 지원, 바이오가스 이용 에너지화 사업 지원 등에 예산범위 내 자금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 제9조(경영안정 지원), 제10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 사업을 위해 연간 약 10억여 원의 도비 소요가 예상됨

○ 현재, 도 재정여건상 지방비는 시군비로 전액 부담을 추진하고 향후 세수증대 등 재정여건 향상 시 도비지원을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도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 액	3,750,000	450,000	600,000	750,000	900,000	1,0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지원을 위하여 예산안 반영 노력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축산과장 오진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450,000	600,000	750,000	900,000	1,050,000	3,750,000
민간위탁금(도비)
일반운영비(도비)		450,000	600,000	750,000	900,000	1,050,000	3,750,000
재원 조달		450,000	600,000	750,000	900,000	1,050,000	3,7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450,000	600,000	750,000	900,000	1,050,000	3,75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