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1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김명숙,김득응,김명선

김영권,양금봉,김기서

방한일,김복만,이선영

오인환,김영수,황영란

의원(12인)

1. 제정이유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폐농약류의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폐농약류의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폐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수거함의 제작·보급(안 제5조)

라.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역할(안 제8조)

마. 폐농약류의 효율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35, 2020.01.16.)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953, 2020.01.20.)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

2.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농약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시장·군수와 수거함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폐농약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농약류의 처리) 도지사는 수거된 폐농약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수거·처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폐농약류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변경

2.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시책의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처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약류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농민 또는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5.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

6.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➃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

➆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➂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법률 제1612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15조(재정지원)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5년간 337,500천원(연평균 67,5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임

폐농약류 수거함 제작(10,000천원/개 × 15개 × 1/5년) : 30,000천원/년

운반비(500천원/대 × 1대/시·군 × 15개 시·군) : 7,500천원/년

처리비(1,000천원/톤 × 2톤/시·군 × 15개 시·군) : 30,000천원/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폐농약류

수거함 제작 10,000천원/1톤 약품보관함 × 1개소/시·군 × 15개 시·군

(조례안 제5조)

150,000 도비(50%)

75,000

시군비 (50%)

75,000

-

-

-

-

150,000 도비(50%)

75,000

시군비 (50%)

75,000

폐농약류 운반(위탁) 500천원/대 × 1대/시·군 × 15개 시·군

(조례안 제7조)

7,500 도비(50%)

3,750

시군비 (50%)

3,750

7,500 도비(50%)

3,750

시군비 (50%)

3,750

7,500 도비(50%)

3,750

시군비 (50%)

3,750

7,500 도비(50%)

3,750

시군비 (50%)

3,750

7,500 도비(50%)

3,750

시군비 (50%)

3,750

37,500

도비(50%)

18,750

시군비 (50%)

18,750

폐농약류 처리(위탁) 1,000천원/톤 × 2톤/시·군 × 15개 시·군

(조례안 제7조)

30,000 도비(50%)

15,000

시군비 (50%)

15,000

30,000 도비(50%)

15,000

시군비 (50%)

15,000

30,000 도비(50%)

15,000

시군비 (50%)

15,000

30,000 도비(50%)

15,000

시군비 (50%)

15,000

30,000 도비(50%)

15,000

시군비 (50%)

15,000

150,000도비(50%)

75,000

시군비 (50%)

75,000

합     계

187,500

도비(50%)

93,750

시군비 (50%)

93,750

37,500

도비(50%)

18,750

시군비 (50%)

18,750

37,500

도비(50%)

18,750

시군비 (50%)

18,750

37,500

도비(50%)

18,750

시군비 (50%)

18,750

37,500

도비(50%)

18,750

시군비 (50%)

18,750

337,500도비(50%)

168,750

시군비 (50%)

168,750

4. 작 성 자 :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장  송영호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