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제 1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기후환경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조 9,096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8,194억원의

1.32%에 해당하는 90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3,659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2,760억원의

1.43%인  8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437억원으로, 기정 예산 5,434억원의

0.06%인  3억원이 증액 되었음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  세입 예산액은 4,85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834억원의 0.43%에 해당하는 2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7.6%이며

○ 세출예산액은  7,62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599억원의 0.27%에 해당하는 2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0%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27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3,268억원의 0.08%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5.1%이며

○  세출 예산액은 4,83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829억원의 0.06%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7.6%를 점유하고 있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2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970만원의 38.4%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0.02%이며

○  세출 예산액 122억 7,000만원은, 기정 예산액 119억 2,00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17%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농림축산국〕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합 계	485,489,316	100	483,302,403	100	2,186,913	0.43%
세 외 수 입	20,532,691	4.1	20,532,691	4.1	0	0
보 조 금	464,956,625	95.9	462,769,712	95.9	2,186,913	0.46

〔기후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예 산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27,109,347	100%	326,839,347	100%	270,000	0.08
세 외 수 입	9,564,796	2.9	9,564,796	2.9
국 고 보 조 금	317,544,551	97.1	317,274,551	97.1	270,000

〔보건환경연구원〕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259,708	100	909,708	100	350,000	38.4
세외수입	330,602	26.2	330,602	36.3	-	-
지방교부세	350,000	27.8	0	0	350,000	순증
보 조 금	579,106	46.0	579,106	63.7	-	-

□ 세입 주요 증액 내용

○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	9,800만원	(128쪽)
-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2억 341만원	(128쪽)

○ 농림축산국〔식량원예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2억 8,420만원	(129쪽)

○ 농림축산국〔농촌활력과〕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3억원	(130쪽)
-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	6,000만원	(130쪽)

○ 농림축산국〔축산과〕

-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2억 4,130만원	(131쪽)

○ 기후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

-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억 7,000만원	(150쪽)

○ 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

-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구입 등	3억 5,000만원	(16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농림축산국〕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762,004,845	100%	759,817,932	100%	2,186,913	%
농업정책과	68,408,819	8.3	68,107,406	8.3	301,413	0.44
농식품유통과	76,341,060	9.7	76,341,060	9.7	0	0
식량원예과	295,034,956	36.2	293,750,756	36.2	1,284,200	0.43
농촌활력과	102,488,834	13.0	102,128,834	13.0	360,000	0.34
산림자원과	144,853,953	17.7	144,853,953	17.8	0	0
축 산 과	40,585,897	4.9	40,344,597	4.9	241,300	0.60
동물방역위생과	34,291,326	4.2	34,291,326	4.2	0	0

〔기후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예 산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83,188,888	100%	482,918,888	100%	270,000	0.06%
기후환경정책과	12,075,854	2.5	12,075,854	2.5	-
미세먼지대책과	62,741,180	13.0	62,741,180	13.0	-
환경안전관리과	37,904,803	7.8	37,634,803	7.8	270,000
물관리정책과	370,467,051	76.7	370,467,051	76.7	-

〔보건환경연구원〕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보건환경연구원	12,270,564	100%	11,920,564	100%	350,000	2.94%

□ 세출 주요 증액 내용

○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	9,800만원	(140쪽)
-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2억 341만원	(140쪽)

○ 농림축산국〔식량원예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2억 8,420만원	(141쪽)

○ 농림축산국〔농촌활력과〕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3억원	(142쪽)
-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	6,000만원	(142쪽)

○ 농림축산국〔축산과〕

-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2억 4,130만원	(143쪽)

○ 기후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

-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억 7,000만원	(156쪽)

○ 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

-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구입 등	3억 5,000만원	(167쪽)

3. 검토 의견

〈세입․세출 총괄〉

○ 금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본예산        편성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사업비 증액,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및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신속한 검사를 위한 진단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등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금회 추경에       정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림축산국

< 농업정책과 >

○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국비/성립전): 9,800만원(예산안 140쪽)

- 사회적농업 거점농장을 선정하여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네트워크 중심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향후 도 차원의 육성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 식량원예과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성립전): 12억 8,420만원(예산안 141쪽)

- 친환경농업 육성 및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2억 8,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 범위, 지원금액, 공급업체 선정 등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 농촌활력과 >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기금/ 성립전): 3억원(예산안 142쪽)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로 국산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 등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 축산과 >

○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국비/ 성립전): 2억 4,130만원(예산안 143쪽)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2억 4,13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퇴비 부숙도 판정을 위한 장비 구입․운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 하는지 등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기후환경국

< 환경안전관리과 >

○ 페트병 별도배출 사업(국비/ 성립전): 2억 7,000만원(예산안 143쪽)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천안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비 6,000만원 등 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홍보 방법 및 시범 실시 지역이 천안시 전지역인지, 아울러, 향후 15개 시군 확대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연구부 >

○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구입(특별교부세/성립전): 1억 9,063만원(예산안 167쪽)

-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확인진단 분석키트 및 소모품 등의 구입 예산으로, 1억 9,0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까지의 확인 진단 실적 및 확인진단 절차, 소요시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