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50호		제출연월일 :	2020. 1. 3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에 대한 지원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명시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인건비 완화는 물론,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 제외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원 중단에 따른 신청 서식 삭제(안 제6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2019. 12. 12. ~ 2020. 1. 2. / 의견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2019.12.17.,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9.12.16., 감사과)

아.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12.23.,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2019.12.17.,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9.12.3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부터 제7호”를 “제2항제2호부터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 다만,「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소상공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 및 단체 지원 제한을 위한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삭 제>	사업 취지와 배치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원 중단
2. ∼ 7. (생 략)		1. ∼ 6.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 제2항제2호부터 제6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6.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고 제10호는 “10.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신설한다.

②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를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로 한다.

관련법규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52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23호, 2019. 8.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생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932호, 2019. 7. 1.]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분류코드 S)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94	협회 및 단체	Membership organizations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Business, employers and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s
9411	산업 단체	Business and employers membership organizations
94110	산업 단체	Business and employers membership organizations
9412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s
94120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s
942	노동조합	Trade unions
9420	노동조합	Trade unions
94200	노동조합	Trade unions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9491	종교 단체	Religious organizations
94911	불교 단체	Buddhism organizations
94912	기독교 단체	Christianity organizations
94913	천주교 단체	Catholicism organizations
94914	민족종교 단체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94919	기타 종교 단체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9492	정치 단체	Political organizations
94920	정치 단체	Political organizations
9493	시민운동 단체	Social advocacy organizations
94931	환경운동 단체	Environmental advocacy organizations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Other social advocacy organizations
9499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n.e.c.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충남048
정 책 명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소상공기업과
	담당자명	황인성		전화번호	041-635-22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소상공기업과)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성용찬/041-635-4982) 소상공기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19. 12. 2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소상공기업과-11908(2019. 12. 13.)호
개정 이유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 제외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삭제(안 제6조제1항제1호)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장려·지원을 위한 보조금지급 및 각종 지정행위 관련 규정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님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행정규제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강진애(☎323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비용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사업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경제실 소상공기업과장 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