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임시회
		2020. 5. 15. (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과 우리도 현안인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중심으로, 2020년 기정예산 4,873억 3,846만원 보다 113억 7,815만원 증액(2.3%)된 4,987억 1,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513~517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354,135,322	327,109,347	27,025,975	8.3%
세 외 수 입	9,375,996	9,564,796	△188,800	△1.9%
보 조 금	327,740,526	317,544,551	10,195,975	3.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18,800	0	17,018,800	순증

○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규모 (예산안 521~537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95,067,699	483,188,888	11,878,811	2.4%
기후환경정책과	14,062,229	12,075,854	1,986,375	16.4%
미세먼지대책과	66,980,816	62,741,180	4,239,636	6.8%
환경안전관리과	37,716,103	37,904,803	△188,700	△0.5%
물관리정책과	376,308,551	370,467,051	5,841,500	1.6%

▣ (513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271억 935만원보다 270억 2,597만원이

증액 (8.2%)된 3,541억 3,532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3,541억 3,532만원으로

▸ 세외수입                      △1억 8,880만원 감액

▸ 보조금                       101억 9,597만원 증액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0억 1,880만원 증액

총 270억 2,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1억 8,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부담금	7,000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기타수입	△2억 5,880만원
	입니다.

○ 보조금은 총 101억 9,5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9억 9,200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20억 2,95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9억 4,407만원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1억 9,70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8억 7,700만원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7억 2,000만원
- 분뇨처리시설	6억 7,200만원
-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1억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1억 9,700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 8,000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3,1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7억 2,80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2억 3,000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억 6,665만원
	등입니다.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170억 1,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억원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55억 1,880만원입니다.

▣ 다음은 (521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831억 8,888만원보다 118억 7,881만원이 증액된(2.4%)된 4,950억 6,769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524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120억 7,585만원보다 19억 8,637만원이 증액(16.4%)된 140억 6,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	15억 5,000만원
-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2억원
-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상 방수 공사		5,000만원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 조사		4,5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2,860만원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333만원
		등입니다.

□ (528쪽) ｢미세먼지대책과｣ 는

○ 기정예산 627억 4,118만원보다 42억 3,963만원이 증액(6.8%)된 669억 8,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20억 2,95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3억 6,085만원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9억 1,78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12억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 8,000만원
	등입니다.

□ (532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379억 480만원보다 1억 8,870만원이 감액(△0.5%)된 377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	7,000만원
- 1회용품 줄이기 버스킹 사업	5,000만원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운영	4,030만원
- 공동주택 재활용 배출장 시설	9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억 2,000만원
-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		△2,000만원
	등입니다.

□ (534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3,704억 6,705만원보다 58억 4,150만원이 증액(1.5%)된 3,763억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지역자율)	59억 9,200만원
- 분뇨처리시설	6억 7,200만원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2억 9,000만원
- 옥내배관 세척	2억 2,2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9억 9,8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7억 2,800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 2020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605쪽)은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9억 7,900만원 보다 4억 6,400만원 감액(23.4%)된 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605～606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515,000	1,979,000	△464,000	△23.4%
세외수입	500,000	500,000	0	0%
보 조 금	1,015,000	1,479,000	△464,000	△31.4%

○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34억 4,957만원 보다 5억 66만원 감액(△14.5%)된 29억 4,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규모 (예산안 609～612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2,948,915	3,449,575	△500,660	△14.5%
기후환경정책과	2,450,915	3,041,575	△590,660	△19.4%
미세먼지대책과	498,000	408,000	90,000	22.1%

▣ 끝으로 (609쪽) 특별회계「세출부문」입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4,957만원 보다 5억 66만원이 감액(△14.5%)된 29억 4,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6억 320만원 감액
- 기후위기 안심마을 시범조성 사업		1,254만원 증액
		하였으며,

○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9,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기후환경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