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 2020. 2. 11. ~ 2. 21.

- 2020년 - 주요업무계획

	산림자원연구소

		Ⅰ. 기본현황 Ⅱ. 2020 여건과 과제 Ⅲ.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보 고 순 서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2사무소 20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6팀)				(2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박물관운영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관광지관리팀

【2】정․현원 현황

(2020.1.2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계	121 112	61 60	1 1	5 4	17 13	18 17	9 5	4 13	7 7	60 52
관리과	35 30	22 18	1 1	1 1	5 3	7 7	6 3	1 2	1 1	13 12
임업시험과	20 20	10 11		1 1	1 1	1 2		1 1	6 6	10 9
도립공원과	25 24	9 9		1	4 5	2 1	1	1 3		16 15
태안사무소	29 27	14 16		1 1	5 2	5 6	2 1	1 6		15 11
보령사무소	12 11	6 6		1 1	2 2	3 1	1	1		6 5

* 기타 :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3】 주요기능

	- 관 리 과
	❍ 기획․예산․재산․물품 및 인사관리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 업 시 험 과
	❍ 임업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연구 ❍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 금강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
	- 도 립 공 원 과
	❍ 도립공원 통합관리 및 공원 운영지원 ❍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공원정책 추진 ❍ 대둔산, 덕산, 칠갑산도립공원 조성 및 운영
	- 태 안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 수목원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 꽃지해안공원 및 관광개발지구 관리
	- 보 령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 ․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사업

□ 2020년도 예산규모

❍ 세입예산 : 7,502백만원(2019년 9,016 / 감 16.8%)

- 재산임대료 676 / 사용료·사용료 1,318 /보조금 등 5,508

❍ 세출예산 : 27,190백만원(2019년 22,421 / 증 21.3%)

- 행정운영경비 : 8,442(31%)  - 본        소  : 4,770(18%)

- 도 립 공 원 과  : 1,706(6%)     - 태안사무소 : 6,668(24%)

- 보 령 사 무 소  : 5,604(21%)

Ⅱ. 2020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유용 산림자원 확보경쟁 치열 및 소득향상 욕구 팽배 - 임산업 소득원 발굴 및 유용성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는 휴양문화 확산 - 다양한 산림 휴양공간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생태계 건강성 위협 증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효율적 도유재산 관리 ◈ 안정적 도립공원 관리 및 탐방서비스 기반 미흡 - 체계적인 도립공원 조성으로 공원가치 향상 주력

	운 영 방 향
◈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 발굴 및 생산성 향상 ◈ 산림 휴양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산림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철저 ◈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도립공원 조성 ⇨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1】유용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확대로 임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림소득자원 발굴 및 실용화로 경쟁력 강화

다수확 밀원수 육성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소득 증대 기여

❍ 유용한 자생식물 발굴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 특허출원(1종)

- 천연에센셜 오일 추출, 기능성 화장품 실용화 기술 개발

❍ 밀원수 모니터링 및 꿀 생산량분석 등 양봉산업 경제성분석

- 밀원수(밤나무 등 5수종), 양봉 임가 수, 꿀 생산량 등 분석

❍ 밀원수 신품종 확보 및 증식 : 헛개나무(풍성 1~3호)

【2】기후변화 대응 산림과수 생산성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육성 연구를 통한 산림과수 소득향상

임산소득원 다양화로 경쟁력 있는 산림과수 재배 및 생산기반 구축

❍ 밤 신품종 보급 및 가공이 쉬운 밤 개발

- 신품종 분양(대광 1,500본) 및 우수개체 지역적응성 검정(12개체)

- 고품질 가공용 밤 신품종육종 연구(60개체) 및 인공교배

❍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수 육성을 위한 신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

- 호두나무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증식 : 20종

- 호두나무 유경접목 성공률 향상 시험 : 적정 온·습도 규명

- 대추나무 지역 적응성 검정 시험 : 32클론

【3】만족도 높은 임업 컨설팅으로 임업경쟁력 제고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임업기술 컨설팅 수행

최신 임업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임업인 경쟁력 향상

❍ 맞춤형 임업기술 컨설팅으로 임업 경쟁력 제고

- 임업기술 전문화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 및 교육 : 5회  1,000명

❍ 밤, 표고버섯 경영표준 진단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 : 100임가

- 임가별 재배기술 수준, 경영능력 등 분석

❍ 생활권 수목진료 및 상담을 위한 공립나무병원 운영 : 상시

- 나무병해충 진단 및 처방(200건), 병해충 방제 SMS 알림(3회 9천명)

【4】산림병해충 예측·방제 능력 강화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로 건강한 산림환경유지 및 증진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및 분석을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

❍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중심 예찰강화로 조기방제 확산저지

- ′21년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경미지역 정밀예찰 : 3시군(논산 등)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조사 및 방제약종 선발 직권시험

- 주요 산림병해충 고정조사구 정기 예찰 : 솔잎혹파리 등 8종 83개소

- 특정지역(11개소) 및 확산우려 병해충(3종) 예찰조사

- 예찰 및 유아등을 이용한 돌발병해충 발생 조사 : 미국흰불나방 등 4종

- PLS 대응, 방제약제 등록 시험 : 3종(매미나방, 밤나무혹나방, 흰가루병)

❍ 드론을 이용한 산림항공방제법 실연사업 : 2종 200ha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 태안 안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밤나무 주요 해충 : 공주, 부여, 청양

□ 산림 휴양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1】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노후 시설물의 개선으로 휴양림 이용에 대한 만족도 증대

자연휴양림 징수조례 개정을 통한 운영 ․ 관리 현실화

❍ 산림휴양시설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900백만원)

- 숲속의집 리모델링(8동), 유아숲체험원 조성(1개소), 편익시설 정비

- 산책로 정비(3km), 야영장 보수, 노후시설(싱크대, 옷장 등) 교체

❍ 숲나들e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휴양림 징수조례 전부개정

- 국립자연휴양림 통합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규정 반영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변경, 면제대상자 추가, 이용제한 사항 반영 등

【2】수목원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의 수목원 조성 ․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 ‧ 관리로 수목원 순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편익시설 보수 및 볼거리 확충(800백만원)

- 금강수목원 보완사업(400백만원)

·숲속정원 카페설치, 체험형 어린이 정원 확대 조성 등

- 안면수목원 보완사업(400백만원)

·조경시설물 교체, 수목원 수목 ‧ 초화류 조경연출 및 보식공사 등

❍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지속적 종보전 사업 추진

- 지역 향토, 희귀, 특산 수종 등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보식(50종)

- 소원별(59개소) 식물유전자원 밀도조절 및 표찰정비

- 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DB)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3】산림문화와 체험공간으로써 박물관 위상 제고

박물관을 찾는 다양한 수요에 만족하는 산림문화 공간 창출

체험형 교육 기회 확대 및 공교육 연계 서비스 강화

❍ 관람환경의 안전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시공간 보완(3개소)

- 산림박물관 전시유물과 연계한 능동형 전시콘텐츠 개발 및 연출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서식환경개선 등 관람 시설 정비

❍ 계절별 기획전시 및 체험 행사 추진

- 목재로 만나는 우리 문화, 식물 사진전 등 기획전시 및 체험 5종

- 중·고등학교 연계“숲에서 나의 미래를 보다”진로체험 운영 1종

❍ 소장자료의 안정적 유지관리 강화

- 곤충,박제,나무표본 등 소장품의 보존 강화 : 훈증 2회, 적정 온습도 유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소장자료 현행화 : 3,541점

【4】고객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의 연령대와 요구사항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숲을 이용한 산림교육 활성화로 산림 체험기회 확대 제공

❍ 대상별 교육목적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운영(5개 과정)

- 숲속놀이동산(유아·유치원), 청소년 숲속교실(초․중․고),

숲해설(일반인), 숲속행복나눔(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누구나)

❍ 숲해설가 운영 : 6명(금강 3, 안면도 3)

- 공모·심사를 통하여 산림복지전문업체(숲해설업) 선정·운영

【5】특색있는 해안생태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

산림과 해양의 특성이 조화로운 산림 문화 ․ 휴양시설 확충

지방정원문화 확산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 산림과 해양이 조화로운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20. ~ ’22.)

- 보령 오천 원산도리 일원(28.4ha). 총사업비 100억원

- 숲속의 집 15동, 산림휴양관 1동, 산책로 등 편익시설

❍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사업추진(2단계 : ’20 ~ ’22년 / 140억원)

- 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1】산림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

철저한 산림재해 대응을 통해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 조림(122ha, 1,963백만원) / 숲가꾸기 (620ha, 931백만원)

❍ 대형산불 대비 안면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일원 내화수림대 조성

- 풍향 등을 고려한 동백나무 등 내화수림 조성 : 6ha

❍ 산불초동진화 및 지원체계 구축

-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 55명(본소10, 태안25, 보령2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강화

- 예찰·방제단 운영(9명), 예방나무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588ha)

❍ 상시 활용을 위한 임도 ․ 사방 유지관리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16km, 743백만원)

-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확보 및 산사태 사전 예방(6종, 2,313백만원)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

도유재산 단순 보전·유지 벗어난 합리적 활용 통한 수익창출

❍ 도유재산 실태조사 강화(4 ~ 10월) : 5,332필지 / 10,227ha

- 유휴·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 집중 조사

❍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합리적 취득, 처분, 교환

- 재산의 집단화, 행정수요, 공공·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 추진

❍ 적극적 도유재산 대부·사용허가로 재산활용 및 세외수입 창출

- 도유재산 단순 보존방식 탈피하고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 향상

❍ 임대료 등에 대한 적기 부과징수 및 납부독려로 체납해소

❍ 도유재산 지역책임제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 정기, 수시순찰

【3】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관리 강화

관광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도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근절로 재산가치 증대

❍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다양한 초화류 식재로 쾌적한 관광 편의 제공

- 공중화장실, 진입도로(3개) 노선정비 및 노후가로등 교체(51개소)

- 진입로 중앙화단 정비 및 계절별 초화류 식재(철쭉, 영산홍, 꽃잔디)

- 꽃지해안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불법점유 원천봉쇄

❍ 꽃지공원 주차장 위탁실시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 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및 위탁사업자와 노점 측 중재유도

- 주차장 외 불법 점유 지역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행정조치 실시

□ 자연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도립공원 조성

【1】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안전한 도립공원 조성

자연생태계 보전 및 이용객 만족도 높은 공원관리 체계구축

시설물 보완, 탐방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서비스 제공

❍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자연환경(8), 인문환경(4)등 12개 분야 조사(대둔산 / 220백만원)

- 공원자원, 용도지구별 등 보전·관리계획 수립(덕산)

❍ 자연생태를 고려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시행

- 생태탐방로 조성 및 훼손지 복원 등(3개 도립공원 / 600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관리 강화 및 탐방서비스 제공

- 대형 안내판, 이정표, 탐방로 등 보완 및 정비(3개 도립공원 / 400백만원)

- 불법행위 지속 단속 및 불법사항 복구명령, 고발조치 등

❍ 열악한 공원관리사무소(안내소)에 대한 신축계획 수립(대둔산, 칠갑산)

【2】도립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 탐방지도 제작 등 홍보 역량 강화

도립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도립공원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홈페이지 구축 : 자연자원, 탐방로, 공원․주변지역 등 각종 정보 제공

- 탐방지도 제작(2,000부) : 탐방로, 시설물, 명소, 관광안내 등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및 탐방객 참여 행사 추진

- 고유식물 나누어주기 행사, 내포문화숲길 체험 등

- 컬러링북 지원 등 체험학습프로그램(2회) 운영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5	4	11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7	2	5
제안사항	7	2	5

< 완료사항 >

① (처리요구)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단속 철저

- 대둔산도립공원 내 금산군 행정리 계곡 일원 평상 등 불법

시설물 164개소 철거 완료(’19. 8.)

⇨ 지속적으로 성수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 상행위, 취사    행위 등 불법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계도 및 단속 추진

② (처리요구)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 보완 및 추진 철저

- 칠갑산 산철쭉군락지 보호대책 및 민속분야 비지정문화재

(산신제 등) 전통문화 누락에 따른 보전관리계획 반영 요청

- 보고서 상 충청남도와 국립공원연구원의 지적소유권 공동

소유 기재 협의

⇨ 덕산·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 동 요구사항 반영

③ (제안사항) 밤 소비촉진 등 유통대책 강구

- 밤 값 하락으로 인한 임가 피해에 대비 밤 소비촉진 등 유통대책 필요

- 밤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가공용이 신품종 개발 추진

⇨ 고품질 가공용 밤 신품종 개발에 총력 및 공주시 밤가공품   개발 기술지원

④ (제안사항) 자연관찰 학습장 조성 검토

- 제안부지 현황조사 및 공원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결과, 제안부지 내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불투명 및 장기적으로 토지매수 추진 필요

- 청양군에서 자연학습장을 조성 중에 있어 제안사업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탐방로 주변 특색있는 식생 조성 등으로 탐방기능 강화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시정요구) 예산집행 잔액 관리 철저

- 신속집행 등 사업비 집행 후, 불용예산 사전파악

- 각 과, 소별 사업추진상황 자체점검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예측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 사업규모,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예산교부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

② (처리요구) 계약업무 추진 철저

- 사업의 신속 추진 및 산림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 산림관계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사례 다수

- 사업계획 신속 수립하여 계약 관계법령 절차이행 철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고   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이상 수의계약 체결 지양

③ (처리요구)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철저

- 행위 유형별 예산군과 공동 대응(조치명령 등) 및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 미철거, 이행강제금 미납 시 행정대집행 검토 및 추진

⇨ 농업용 창고 등 적법화 가능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화 절차    이행 유도 및 지속적인 주민 설득을 통한 자발적 철거 추진

④ (처리요구)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전문가 자문결과 변화된 정원정책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전략, 공간구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의견

- 지방정원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위해 기본계획 보완 수립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절차 이행

⑤ (처리요구)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추진 철저

- 이상기온현상 등으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 감소 등 피해 증가

- 단기소득을 창출이 가능한 산림과수 재배기술이 필요

⇨ 밀원수 및 유실수 스마트재배기술 연구 추진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⑥ (처리요구) 일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철저

- 기후변화 및 매개충 확산 등에 의한 주요 병해충 피해 증가

- 외래 유입 및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피해 예측 지난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선단지 중심 정밀예찰을 강화하고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 예찰요령 지도로 돌발 병해충 선제적 대응 노력

⑦ (제안사항) 연구소 사무소 및 시험림 조성부지 도내 이전방안 검토

- 산림청, 충남도, 세종시가 연구소 이전 문제를 검토 중

- 시험림, 수목원의 교목식물 이식 관련 문제 및 매입·이전  비용문제 발생

⇨ 산림자원과와 협조,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이전 로드맵 마련 등 점진적으로 이전 추진

⑧ (제안사항) 미세먼지 환경직불금제도 도입방안 강구

- 환경부에서 생태계가 우수한 보호 지역 등에 대하여 재산권

제한을 받는 주민불만 해소, 규제일변도 정책 탈피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시행 예정으로 본격 시행시 혜택 전망

⇨ 미세먼지 저감 수종연구 및 관련 사업들은 산림청 및 환경부서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⑨ (제안사항) 장기 대부 도유지 환수 검토

- 수대부자인 ㈜두산개발과 대부초지 이용 관련 협의 및 초지 대부관련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실시

- 2019. 12.  4. 도유재산 계약이행 최고장 발송

⇨ 대부계약에 근거한 계약이행, 초지법에 근거한 초지사용 최고   촉구 및 미이행 시 태안군(축산과)과 협의下 대부계약 직권   해지(도유지 환수) 추진

⑩ (제안사항) 도유림 등 조림사업 시 경제림으로 조성 검토

-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을 위해 경제림 육성이 필요

- 최근 5년간(15~19년)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종 240천본/87ha 식재(보령)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경제수(낙엽송 등) 연차적 확대 식재

⑪ (제안사항) 산림유전자원 관리 철저

- 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전 및 증식, 기후변화 취약식물 종    보존적응 사업 등 4개 연구과제 수행 중

- 금강 및 안면수목원에서 산림유전자원 보존 관리 : 3,659종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토종종자 등 산림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 관리 철저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7	2	4	1
2018	1	1
2019	6	1	4	1

< 완료사항 >

① (308회)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 행정대집행 실시(2016년부터 총4회 36건 철거, 총506명 동원)

- 2016년 : 1회 08건, 134명 동원(사무소23, 용역30, 경찰52, 소방6, 기타23)

- 2017년 : 2회 14건, 184명 동원(사무소52, 용역87, 경찰40, 소방5)

- 2018년 : 1회 14건, 188명 동원(사무소23, 용역95, 경찰60, 소방 등 10)

- 2019년 :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수탁자 선정 완료

② (314회) 충청남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출입로 대책

-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진(맹지 현황조사 포함) : 2019. 4. ~ 10.

조사결과 안면도 도유재산 내 사유지 맹지 현황 : 920필지(1,114천㎡)

- 사유재산 진출입로 개설은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준영구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규정상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추후 사유지 매입 등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추진 중인 사항 >

① (314회) 충청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 양성화

[현황]

-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축사 : 총23농가 / 35필지(17,698㎡ )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매각 실태조사 실시 : ’19. 9. 9. ~ 9. 16.

- 매각방안 검토를 위한 1차 도정상황관리회의 : ’19. 10. 16.

(회의결과) 축사매각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 안면도 개발 영향

우려 생계형 축사여부, 타 시도 동향 등 추가 파악해 再 논의

- 2차 도정상황관리회의 : ’19. 11. 13.

(회의결과)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매각 외 다른 방안 없는지, 매각 재산 우리 道 사업계획은 없는지 추가 검토 후 再 논의

⇒ 매각재산 환매 · 특약등기 불가, 매각 재산 중 우리도 사업 계획 대상지 없음

- 道 세정과 매각여부 검토(처리) 이관 조치 : ’19. 12. 18.

재산관리관(산림자원과)이 처분(매각) 검토 처리

[향후계획]

- 그간 토의내용+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여부 검토·결정 추진

② (314회)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 재매각 추진

[추진상황]

- 2012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매각추진

매각대상 220세대 중 189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31세대 매수포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매각제한 완화

사유건축물이 ’89.1.24.이전에서 ’12.12.31.이전 건축물로 매각제한 완화 : ’16. 2. 22.

- 2017년~2018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2차 매각 추진

2012, 2017년 총괄 441세대(553필지) 중 309세대(404필지, 70%) 매각 완료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 : ’18. 3. 30.

(정광섭의원 대표발의) 분납확대규정 신설

[향후계획]

- 도유지 거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세대(약46세대)에 대하여

- 대상지 정밀 실태조사 및 매각세부기준 수립(잔여지 효용고려 등)

후 매각 추진

③ (316회)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이전

[추진현황]

- 기재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세종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 및 협의

- 연구소 이전 문제 간담회 : 2회(산림청, 충남도, 세종시)

- 세종시가 연구소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매입규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후 이전 추진

[향후계획]

-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이전 로드맵 마련 등      점진적으로 이전 추진

-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④ (316회) 안면도 휴양림 화재 대책 관련

[추진현황]

-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을 선발·배치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 산불소화시설 2개소 설치 운영 및 산불 진화헬기 투입하여 초기 대응 마련

- 태안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와 합동 자체 소방훈련 지속적 추진

[향후계획]

- 안면도 휴양림 내 산불소화시설 추가 설치 및 민·관·군 합동 산불예방·진화 종합훈련 등을 지속적 추진

- 안면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일원 내화수림대 조성 :６ha

< 불가사항 >

① (312회)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임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9	1			1

< 불가사항 >

① (309회)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임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3】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19.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산림협업 및 기술교류 협약	하나산림 기술(주)	2019. 9. 19.	산림연구분야협력 및 고도화 등	5년

< 추진중인 사항 >

① 산림분야 협업 및 기술교류 협약

- 협약기간 : 2019. 9. ~ 2024. 8.(5년간)

- 협약내용

· 수목병해충 진단 등 연구분야 협력 및 고도화

· 수목진단 기술 개발 교육활동 등 공동 개최

· 수목진단 매뉴얼 및 관리시스템 공동 개발

· 드론을 활용한 촬영 등 산림경영기술 정보의 교류

· 전시 및 교육활동을 위한 관련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

Ⅴ. 참 고 사 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책

❍ 해당 없음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해당 없음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18,510	5,152	13,358
∙ 지방수목원 보완	2개소	800		800
∙ 지방정원 조성 관리	1개소	491		491
∙ 자연휴양림 조성	3개소	1,712	856	856
∙ 산림병해충방제 등	438ha	1,130	326	804
∙ 정책 및 공공산림가꾸기	530ha	978	490	488
∙ 임도사업	16km	743	313	430
∙ 사방사업	6종	2,313	1,619	694
∙ 조림사업	117ha	1,962	982	980
∙ 산불방지	3개소	1,352	196	1,156
∙ 산림자원연구 등	9과제	483	66	417
∙ 수목원 관리	103.5ha	480		480
∙ 종자채취 등	3종	237	79	158
∙ 밤신품종 연구	4종	161		161
∙ 자연휴양림운영	2개소	1,121		1,121
∙ 산림서비스운영	5종	483	225	258
∙ 상월시험장운영	5.1ha	160		160
∙ 도유재산관리	3개소	994		994
∙ 산림박물관운영 등	3종	533	-	533
∙ 시설물관리	1식	682		682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	1식	600		600
∙ 도립공원 개발·관리	3개소	1,095	-	1,095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안 재 수	2020. 1. 1.
관 리 과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제 환	2020. 1. 21.
임 업 시 험 과	임업시험과장	지방녹지연구관	김 연 태	2019. 1. 21.
도립공원과	도립공원과장	지방녹지주사	이 태 윤	2020. 1. 21.
태안사무소	태안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안 규 원	2020. 1. 21.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정 헌 기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