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 경제통상실 소관 >

5.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영 계획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경제통상실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총 규모는

- 6조 8,19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2,694억원의 8.8％에 해당하는 5,500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6조 2,7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7,400억원의 10.95％에 해당하는 5,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43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94억원의 2.6%에 해당하는 140억원이 증액됨.

○ 이중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입은 555억 9,1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6억 9,368만원의 16.6%에 해당되는 78억 9,7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1,445억 7,2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1억 4,108만원의 23.4%에 해당되는 274억 3,1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통상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출은 5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8,100만원의 95%에 해당되는 24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道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55,591,629	47,693,682	7,897,947	16.6%
세외수입	3,580,940	375,036	3,205,904	854.8%
보 조 금	51,920,689	47,238,646	4,682,043	9.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000	80,000	10,000	12.5%

□ 부서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구성비
합 계	55,591,629	3,580,940	51,920,689	90,000	100.0%
경제정책과	7,596,889	235,190	7,271,699	90,000	13.67%
일자리노동청년과	22,330,460	15,750	22,314,710	0	40.17%
소상공기업과	334,280	0	334,280	0	0.6%
투자입지과	25,330,000	3,330,000	22,000,000	0	45.56%
국제통상과	0	0	0	0	0%

□ 세입 주요 내용

[경제정책과]

○ 보조금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558쪽)
- 지역(광역) 특화사업	2억 4,800만원	(558쪽)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6억 1,378만원	(558쪽)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6억 2,300만원	(558쪽)
- 마을기업 육성 및 컨설팅 사업	6억 4,100만원	(558쪽)

[일자리노동청년과]

○ 세외수입

-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1,575만원	(559쪽)

○ 보조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67억 1,725만원	(559쪽)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6억 5,000만원	(559쪽)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1억 8,245만원	(559쪽)

[소상공기업과]

○ 보조금

-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5,928만원	(560쪽)
-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7,500만원	(560쪽)

[투자입지과]

○ 세외수입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집행잔액	15억 원	(561쪽)

○ 보조금

- 국토교통부 –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10억 원	(561쪽)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10억 원	(561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44,572,476	117,141,082	27,431,394	23.4%
경제정책과	12,114,404	11,187,288	927,116	8.3%
일자리노동청년과	44,260,310	19,544,770	24,715,540	126.5%
소상공기업과	24,352,308	22,033,409	2,318,899	10.5%
투자입지과	58,770,083	60,363,112	△1,593,029	△2.6%
국제통상과	5,075,371	4,012,503	1,062,868	26.5%

□ 세출 주요 내용

[경제정책과]

◦ 충남형 양극화해소 대응전략 선포식	1,800만원	(569쪽)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5억 8,000만원	(570쪽)
◦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	(571쪽)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571쪽)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0억 8,530만원	(571쪽)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억 6,530만원	(571쪽)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 7,400만원	(571쪽)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억 원	(572쪽)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1억 원	(573쪽)

[일자리노동청년과]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5억 원	(575쪽)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8억 원	(575쪽)
◦ 충남일자리진흥원 기본재산 조성	5억 원	(576쪽)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3억 868만원	(576쪽)
◦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억 원	(577쪽)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3억 원	(577쪽)
◦ 기능경기대회 지방예선 및 전국대회참가	7억 원	(578쪽)
◦ 노동권익센터 운영	6억 원	(579쪽)
◦ 충남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보수 및 주변공사	1억 원	(580쪽)

[소상공기업과]

◦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5억 원	(582쪽)
◦ 기업애로 해소지원	3억 원	(582쪽)
◦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	2억 원	(583쪽)
◦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1억 원	(583쪽)
◦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2억 원	(584쪽)
◦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Collabo) 사업	2억 9,500만원	(584쪽)
◦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 원	(584쪽)
◦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1억 4,000만원	(585쪽)
◦ 전통시장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586쪽)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억 5,000만원	(587쪽)

[투자입지과]

◦ 외투지역 조성	50억 원	(589쪽)
◦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20억 원	(589쪽)
◦ 외자유치 전용차량 구입	6,000만원	(589쪽)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00억 원	(590쪽)
◦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 원	(591쪽)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1억 원	(591쪽)
◦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4억 원	(592쪽)

[국제통상과]

◦ 공무 국외출장	3억 원	(593쪽)
◦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6억 원	(593쪽)
◦ 시도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1억 1,700만원	(593쪽)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3억 8,500만원	(594쪽)
◦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3억 원	(594쪽)
◦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	6억 620만원	(594쪽)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9,800만원	(594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033,000	2,581,000	2,452,000	95.0%
경제정책과	654,000	0	654,000	순증
일자리노동청년과	530,000	259,000	271,000	104.6%
소상공기업과	3,849,000	2,322,000	1,527,000	65.8%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경제정책과]

◦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6억 5,400만원	(948쪽)

[일자리노동청년과]

◦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4억 3,000만원	(949쪽)

[소상공기업과]

◦ 만남 소통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	25억 3,600만원	(950쪽)

4. 검 토 의 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55억 9,1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6억 9,368만원 대비 약 16.6%인 78억 9,745만원을 증액 하였음.

- 세외수입은 35억 8,094만원으로 전년도 3억 7,504만원 대비 약 854.8%인 32억 594만원을 증액

- 보조금은 519억 2,069만원으로 전년도 472억 3,865만원 대비 약 9.9%인 46억 8,204만원을 증액

(※ 보조금이 경제통상실 소관 세입예산액의 93% 수준)

◦ 세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노동청년과로의 보조금 증액과 투자입지과의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 이유인데, 이중 투자입지과의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경제통상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9~595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45억 7,247만원으로 전년도 1,171억 4,108만원 대비 23.4%인 274억 3,139만원이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중

[경제정책과]

◦ 양극화 해소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700만원 (예산안 569쪽)

◦ 충남형 양극화해소 대응전략 선포식(신규): 1,800만원 (예산안 569쪽)

- 2019년 1회 추경에 양극화 해소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0년에는 이보다 1,7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가칭 충남형 양극화해소 대응전략 선포식을 위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양극화해소를 위해 2019년 추진한 사업실적과 2020년 선포식에 대한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함.

◦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신규): 5,000만원 (예산안 571쪽)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신규): 6,000만원 (예산안 571쪽)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1억원 (예산안 571쪽)

-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단체 지원과 홍보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 5개 시･군에 대해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기 위한 1억원, 총 2억 1,000만원을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3개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계약학과 지원(신규): 5,490만원 (예산안 572쪽)

- 사회적경제조직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교 학생에게 등록금과 선진업체 견학 등의 사업비로 5,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으로 얻어질 기대효과와 어떤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신규): 5,000만원 (예산안 574쪽)

- 사회적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신청 희망자와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자리노동청년과]

◦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 2억 8,400만원 (예산안 577쪽)

- 마을의 폐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2019년 제3회 추경에서 5,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이번에 2억 3,400만원을 증액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전액 감액한 사업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신규): 4,500만원 (예산안 579쪽)

-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함양하기 위해 도내 모범조합원 및 근로자에게 해외 진출기업과 현지공장 방문을 지원하고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신규): 3,000만원 (예산안 579쪽)

- 조기퇴직자 및 정년임박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예상되는 교육인원과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 구체적 사업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신규): 6억 2,040만원 (예산안 579쪽)

-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사가 방문하여 심리치유서비스를 추진하고자 도민참여예산 6억 2,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상공기업과]

◦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신규): 2억원 (예산안 583쪽)

◦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신규): 1억원 (예산안 583쪽)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체를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육성 시키고자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 2억원,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과 지원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규): 1억 5,000만원 (예산안 587쪽)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차액 30%를 지원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투자입지과]

◦ 외자유치 전용차량 구입(신규): 6,000만원 (예산안 589쪽)

- 외자유치 투자상담, 외국인 투자자 부지안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외자유치 전용차량 구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에 운영 중인 차량현황과 구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자치행정국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4억 9,800만원 (예산안 591쪽)

- 아산시 음봉면과 탕정면 일대 산업단지에 문화재조사비로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2,000만원에 비해 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국제통상과]

◦ 국제협력 업무추진: 1억 3,950만원 (예산안 593쪽)

- 제1회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날 행사 운영비 등으로 국제협력 업무추진 사업비가 전년도 729만원에 비해 1억 3,221만원이 증가한 1억 3,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제교류의 날 행사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Ⅱ.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계획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  1,655억 3,400만원으로 道 전체 기금운용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793억 6,500만원 대비 7.7%에 해당하는

138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수입계획 주요 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7,540만원	(91쪽)
○ 예치금 회수	1,109억 8,960만원	(91쪽)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21억 9,840만원	(91쪽)
○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060만원	(91쪽)

3. 지출계획 주요 내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이차보전)	130억 원	(92쪽)
○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 펀드조성	30억 원	(92쪽)
○ 예치금	1,103억 3,260만원	(92쪽)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91억 9,840만원	(92쪽)

4. 검 토 의 견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였으며, 해당 중소기업에게 이자 차액 보전 방식의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92쪽 지출계획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으로 전년도 3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130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데, 100억원이나 지출계획이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예탁금 391억 9,840만원을 지출계획에 계상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인데, 예탁에 따른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자율이 더 높은 기관에 예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