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6.(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당면 현안사항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❶ 기 구 : 1국 5과 26팀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토지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지적관리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항공물류			부동산주소정책
스마트혁신도시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공간정보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하도급지원
			도시재생											무인항측
지역발전

❷ 정․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공무직
	계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2/109	-	1/1	5/5	26/26	38/35	34/31	6/3	2/8	5
건설정책과	31/30		1/1	1/1	7/7	10/10	11/7	0/1	1/3	2
건축도시과	26/24			1/1	6/6	8/7	8/9	3/1	0/0	1
교통정책과	16/18			1/1	4/4	6/5	4/6	0/1	1/1	1
도로철도항공과	15/15			1/1	3/3	7/6	3/4	1/0	0/1	0
토지관리과	24/22			1/1	6/6	7/7	8/5	2/0	0/3	1

❸ 주요기능

	- 건설정책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축도시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지방도로 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지하영향평가 ❍ 철도망 구축, 항공관련 업무,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 관리 ❍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항공측량, 측량업 등록업무

2		예 산 현 황

건설교통국 총예산 : 5,755억원

※ 도 예산총액(7조 5,156억 원) 대비 7.66% 차지

(단위 : 억 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고 보조	균 특	교부세	부담금	지방채 등	도비
총 계		5,755	856	1,158	35	1,223	443	2,040
일반 회계	소 계	5,306	856	1,097	35	1,223	443	1,652
	건설정책과	474	53	191		5		225
	건축도시과	1,750	590	468		350	105	237
	교통정책과	1,130	156	325	8	109	88	444
	도로철도항공과	1,574		111	15	647	250	551
	토지관리과	85	57	2		4		22
	종건소(본소)	42						42
	종건소(공주)	123			6	56		61
	종건소(홍성)	128			6	52		70
특별 회계	소 계	449	-	61	-	-	-	388
	균형발전	50						50
	학교용지부담금	314						314
	광역교통시설	85		61				24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환황해권 시대를 견인할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 총력

교통 및 주거복지 실현과 토지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 주요 성과로는

❍ (혁신도시 지정)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7. 8.) 및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 7. 10.)

❍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본격 추진

- 건설형 첫사업 착공(아산 600호, 4. 28.), 매입형 20호 매입(천안10, 보령3, 서산7)

* ’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1,000호 우선 공급(건설형 900호, 매입 100호)

❍ (도시재생) 국토부 ’20년 공모사업 11곳(395억원) 선정(9.30기준)

- 소규모재생(6곳, 12억원), 새뜰마을(3곳, 122억원), 도시재생(중앙공모 2곳, 261억원)

❍ (사회적 약자 배려) 75세 이상 어르신(’19. 7.)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버스요금 할인 및 무료화 확대 시행(총 29만 8,658명, 7. 1.)

❍ (정부예산 확보) ’21년 도로․철도 분야 정부 예산(안) 1조 8,303억원 반영

* ’20년 1조 7,664억원 → ’21년 1조 8,303억원(전년대비 639억원↑, 3.6%)

❍ (국가계획 반영)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국토부(안) 23개 노선*(’20.1.) 및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개 사업** 반영(’20.5.)

* 이원～대산 국도건설 등 23노선(193.79km, 3조 474억원)

** 행복도시∼탄천(22.1km, 4,446억원), 정안IC∼내포신도시(9.9km, 1,822억원) 연결도로

❍ (드론 활용 행정혁신) 전국최초 드론통합관제센터(’20. 6.) 및 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20. 7.) * 행안부 혁신 우수사례 선정(’20.7.)

□ 앞으로

❍ 공공기관 이전, 내포신도시 관리방안,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등 후속조치 마련

❍ 도로·철도 등 주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21년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혁신도시 지정과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

1.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8.)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 7. 8.),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 7. 10.)

- 충남혁신도시 추진(지정 및 이후 후속 조치 등)을 위한 T/F팀 구성(9.24.)

❍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대응

앞으로		•내포신도시 관리방안,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등 후속조치 방안 마련 •공공기관 이전 관련 BH, 균형위, 국토부 동향 파악 및 대응

2. 중부권 성장거점 신도시 추진 기틀 마련

❍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 구축(357만㎡/LH)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20. 8. 26.)

→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및 신도시 활성화 기대

앞으로		•실무지원단 및 협의체 지속 운영을 통해 사업 적기 추진 지원 * 개발계획 수립(’21. 12.), 실시계획 인가(’22. 12.), 23년 사업착공 예정

3.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지역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에 따라 국･도비 확보 지속추진

* (발전촉진형) 6개 시군 16지구 155억원, (거점육성형) 5개 시군 5개 사업 47억원

❍ ’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국가 공모사업 선정(2개소, 국비 40억원 확보)

* 충청 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공주, 20억원), 장항아우름 스테이 허브 조성사업(서천, 20억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천안1개소, 아산1개소)

* 천안 병천천변 인도 설치(70억원, ’21년 준공), 아산 도시계획도로 개설(51억원, ’21년 착수)

앞으로		•’21년 지역개발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적극 노력 •’21년 국가공모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사전 발굴

4.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 각종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통합, 실시간 연계하여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및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국토부 공모 선정 ’20. 上.)

* 사업기간 : 2020. 10월 ∼ 2021. 5월, 사업비 : 12억원(국비 6, 도비 6)

- 도내 CCTV영상, 112·119 긴급상황정보, 재난상황정보 등 통합연계 실시간 제공

※ 도내 21,603대 공공 CCTV 통합·활용으로 4,300억원 안전자산 취득효과

- ‘도–시‧군–유관기관(충남경찰청, 대전국토청 등)’ 도시안전망 구축협약(’20.7.)

- 사업추진단 구성, 보안성검토(국정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앞으로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착수(`20. 11.)

5.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산업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추진

- ‘충청남도 소규모공사 적정공사비 설계기준’ 마련·배포(’20. 2.)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20. 5.~12.)

- 지역업체 수주율향상을 위한 도-시군 대책회의(’20. 6.), 충남건설연합회 간담회(’20. 7.)

- 도내 건설자재 생산업체 전수조사(’20. 5.) 및 홍보책자 제작·배포(’20. 7.)

-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지도(19개소) 및 도지사 서한문 전달(’20.7.)

❍ 불법․불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

- 부실 의심업체(155개사)에 대한 도 자체 실태조사 실시(’20.8.~11)

- ’20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4. 6. ~ 6. 10.,  325건 점검 → 29건 적발)

앞으로		•지속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6.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자동실효 최소화 추진

❍ 실효대상시설(2,995개소, 27.4㎢)*에 대한 사전 정비, 재정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실효 및 주민 불편 최소화

* (실시계획 등) 1,090개소 9.6㎢, (사전해제) 1,017개소 7.3㎢, (자동실효) 888개소 10.5㎢

- 도와 시군의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민원 및 사회적 혼란 미 발생

앞으로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및 실효시설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기준 강화 등 추진

2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급여,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1. 맞춤형 주택공급 등 주거기반 강화

❍ 도내 LH 행복주택 32개 지구, 12,583호 추진 중

- (준공) 11지구  5,476호, (공사 중) 8지구 3,977호, (미착공) 13지구 3,130호

❍ 저출산 극복을 위한「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본격화

- 첫 사업 600호 착공(4. 28. 아산 배방 / 보증금 최대 5,000만원, 임대료 15만원/月)

- 기타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및 매입형 시범사업(20호) 입주자 선정 중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자살‧화재 예방)

- 공모절차를 통해 15개 시·군, 25개 단지에 도비 1억원 지원(’20.6)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인 LH와 협업하여 지속 공급 추진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등 원활한 추진 지원 - 착공(’20.4) → 입주자 모집공고(’21.下) → 준공·입주(’22.上)

2. 지역･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 선정된 19개 사업 추진 중

- (’17년) 4곳 사업착수 및 준공 / (’18년) 6곳 실시설계 및 착공

- (’19년) 9곳  편입토지와 지장물 매입 및 실시설계 추진

* ’17년) 천안2, 공주, 보령 / ’18년)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부여, 홍성 / ’19년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2, 당진, 예산2

❍ ’20년 국토부 중앙공모 1차 2곳 선정(9.16, 당진․금산, 국비 100억원)

❍ ’20년 광역공모 3곳 국토부 평가검증 중(10월 확정, 국비 300억원)

앞으로		•’21년 공모 선제적 대응, 6곳 이상 선정 목표(중앙 3, 광역 3) 추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상설화를 통한 사업관리 및 발굴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택개량 1,089동, 빈집정비 974동, 슬레이트처리 2,444동(3개 사업 77% 완료)

❍ 고령자‧장애인 200호(200호 완료), 노후공공임대 400호(310호 완료) 시설개선

❍ 주거급여 47,211가구 577억원 중 440억원 지급(76% 지원)

앞으로		•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타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 제고 - 농어촌 주택개량+고령자․장애인 주택개선+슬레이트 처리 등 • 사업 추진실적 분기별 점검 및 국비 확보

4.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 공간의 품격 제고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참여 활동 확대 등 활성화 추진

- 「충남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0.3),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20.6)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20.5) 및 운영(5회, 15건), 제도개선 간담회(4회)

- 공공건축가 배치사업 확대(56개→72개), 공공건축 관련 담당자 워크숍(1회)

❍ ’20년 충남형 경관협정 시범사업 및 경관조례 개정 추진

- 추진계획 수립(’20. 3.), PM위촉(’20.3.), 공모 신청(’20.7.), 대상지 선정(’20.8.)

- 경관조례 개정(’20. 6.), 경관업무 담당자 시군 워크숍 개최(’20. 6.)

❍ ’21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10개소, 42억원)

- ’21년 추진계획 수립(’20. 3.), 공모(’20.9.), 사업(’17~’20) 추진상황 점검(’20. 9.)

※ (’09～ ’20년) 72개소 추진 : 공공디자인 57, 범죄예방 15

앞으로		•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마련(’20. 12.) •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및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추진(’20.10.)

5. 비대면(온라인)「2020충남건축디자인문화제」개최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행사축소(변경)

- 온라인(가상공간) 작품 전시, 비대면(온라인) 공모전 심사‧시상식 등

* 전시기간 : ’20. 10. 31.(토) ～ 11. 06.(금) / 시상식 : ’20. 10. 31.(토)

❍ 전국 규모 건축공모전, 어린이 그리기․만들기 대회 개최 등으로 도정홍보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 응원‧동참 계기 마련

* 공모전 주제(충남도립미술관 건축계획), 그리기‧만들기 주제(코로나에 안전한 건축물)

앞으로		•만족도조사, 성과분석 등 주민참여형 행사추진 모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2021문화제」준비

3		모두가 더 행복한 주민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성 강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기반 확립

1.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버스요금 할인 확대 시행(298천명)

- 사회보장위원회 ‘변경협의’(5월), 지원조례 개정(6월), 사용개시(7. 1.)

*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20. 8.) : (발급) 172,126명, (이용) 7,861,792회

❍ 광역이동지원센터 대기시간 단축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안정화

- 특별교통수단 164대(’20년 30대), 자동배차시스템 도입(10월)으로 대기시간 단축

- 상담원, 운전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2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보급

- 친환경저상버스도입협의체 구성 운영(’20. 2.) 및 저상버스 102대 도입(’20년 30대)

앞으로		• 교통카드 사용실태분석 등 개선방안 지속 발굴․보완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30분이내 단축 실현

2.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공공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추진

- 표준회계처리 기준,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마련, 재정지원 배분기준 정립 등

❍ 코로나19 대응 및 경영안정자금‧방역물품 지원으로 운송업체 경영악화 완화

- KTX역 하차 해외입국자 운송지원(7,236명), 노선운행감축, 방역예방 준수

- 버스‧택시업체 181억원(버스110, 택시71), 방역물품 7억원(열화상카메라 등)

❍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으로 운송업체 경영환경 개선

- (인상액) 1,400원→ 1,600원(소비자정책위원회 ’20. 6. 29.)

-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군별 요금 고시․시행(’20. 7. 20.)

❍ 우수한 운전인력 양성을 통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

- (목표) 버스운전자 60명 양성(취업 42명), (실적) 54명 이수(취업 10명)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상 교육시스템 구축·시행(’20년 50회, 4,000명)

앞으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 연내 마무리 차질 없이 추진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선도적 행정조치 등 대응

3.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대책 마련 시행(’19년 308명 → ’20년 234명 이하 목표)

- 교통사고 사망 원인분석 및 대책 회의(7회), 교통안전협의회(4회)

- (차량 속도 저감 노력) 안전속도 5030(15개 시·군), 무인과속카메라(51개소)

-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범도민 홍보) TBN 교통방송, 신문, 버스,
현수막, 동영상, 농촌마을 방송 등    * 추수기·행락철 집중 추진

❍ 교통위험시설 개선으로 사고 미연 방지 및 선진 교통운영체계 구축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9개소), 회전교차로 설치(5개소)

-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어린이 32, 노인 83, 보행환경 3)

- 어린이보호구역(총 698개소) 내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설치 등

* (19년) 23개소 → (20년) 257개소 → (21년) 478개소 → (22년) 698개소 (총 370억원 투입)

앞으로		•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 연내 조기 완료 • 기관별 교통안전대책 강화 및 선진교통안전문화운동 전개

4.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기반 확립

❍ 사업용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

- (시외버스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 총 391대 중 154대(39.4%)

- (화물․특수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총 7,542대 중 6,224대(82.5%)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배출가스 점검 추가), 종합검사장 확대 시행(’20. 7.)

- 지정정비사업자(102개 업체) 중 종합검사장 변경 가능업체(60개)

* ’20. 9월말 기준 49개 업체 종합검사장 지정 완료, 연말까지 잔여 11개 업체 지정 추진

** ’20. 7월부터 14개 시․군 시행(금산군 제외), 해당 시군별 1개 이상 검사장 확보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공용차고지 5개소(화물자동차 3개소, 건설기계주기장 2개소) 조성

- 불법운행자동차 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앞으로		•종합검사 확대 시행에 따른 종합검사장 지정 지속 추진 •비상제동장치(218대), 차로이탈경고장치(6,827대) 연내 장착 완료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광역교통망(도로·철도) 구축으로 수도권 및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실현

21C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

1. 환황해권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도로) 전국 1시간대 생활권 실현 및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 해소 등 조기 착수․준공 추진

- 서부내륙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9.12.), ’20년 보상 및 공사

- 아산~천안 : ’22년 준공 목표(공정률 54%), 인주~염치 : ’20년 하반기 착공

- 세종~안성 : 공사 착공(’19. 12.), ’20년 보상 및 공사 추진

- 대산~당진(’19.9.~’21.5.), 당진~아산(’20. 下 착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

※ 국도38호 노선연장 국토부(안) 선정(’20. 5.), 기재부 협의 중

❍ (철도) 환황해권 차세대 성장동력인 서해안권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시군 공조 및 전문가 자문 등 논리개발로 적극 추진

- 서해선 서울 직결 대안사업 국가철도망계획(’21.6.) 반영 추진

* ’22년 서해선 복선전철과 가칭)삽교역 동시 개통 추진

-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국토부 기본계획(안) 반영

* 구난역(승강장 2홈, 선로 4선), 향후 열차 정차 등 운행계획 수립 추진

- 서해선(공정률 66.9%, ’22년 준공), 장항선 복선전철(설계중, ’24년 준공),
장항선 개량[남포~간치(공사중, 공정률 94%), 신성~주포(설계 중, ’21년 착공)]

- 석문산단(기본계획), 호남선 직선화(예타중), 보령선(사타중), 천안역(설계중)

❍ (정부예산 확보) 2021년 SOC분야 정부예산 확보 적극 추진

- 기재부(안) 43개 사업 1조 8,303억원(’20년 대비 639억원 증) 반영

앞으로		•’20년 사업비 적기 집행으로 사업 조기 준공 노력 •국회 및 시‧군과 공조, 정부(안) 증액 및 삭감방지 노력

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확충 및 스마트 도로 관리

❍ 지방도, 국지도 등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시·군간 편리한 교통여건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 구축

- 국가지원 지방도 5지구 390억원(준공 1, 공사중 3, 설계중 1)

- 지방도 20지구 643억원(준공 4, 공사중 4, 보상중 6, 설계중 6)

❍ 체계적․효율적 도로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25억원) * 도로 시설현황, 상태조사 분석 중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지구(45억원) * 공사중 3, 설계중 3

- 방호울타리 정비 10.2km(20억원)  * 9월까지 9.2km (18.1억원) 완료

- 지방도변 마을주민보호구역(Village Zone) 정비 8개소(3.85억원) 추진중

- 인도설치 20개소(45억원), 도로표지 LED개선 15개소(3억원) 추진중

앞으로		•’20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을 통한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 •보행안전 개선 및 도로 안전시설 등 위험요인 사전 정비 강화

3. 도로․철도․항공분야 국가계획 반영 추진

❍ ’20~’21년 확정되는 국가 중장기계획에 우리도 주요사업이 반영 되도록 논리개발 및 국토부 지속 건의

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보령선 등 14노선, 16조 5,437억원

②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21～’25), 태안～세종 등 11노선, 46조 7,323억원

③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 국토부(안) 확정(’20.1.), 이원～대산 국도건설 등 23노선, 3조 474억원

④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1～’25), 서산민항(신규 공항건설) 추진(’20.12월 고시)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개 노선 반영(’20. 5.)

- ➊행복도시∼KTX공주역∼탄천 연결도로, ➋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앞으로		•국회 및 시‧군과 공조, 주요사업이 다수 반영되도록 노력 •국가계획 반영된 사업, 개별 예비타당성 조사 적극 대응

5		지적‧공간정보를 융‧복합한 토지행정 혁신

지적재조사 및 일본식 지명정비로 우리 땅 새 시대, 새 역사 창출

드론(지상)과 지적‧공간정보(지표)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토지행정 구현

1.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조사․정비

❍ 일제강점기 시대 만들어진 일본식 지명(일본식 한자), 왜곡된 지명 등을 조사․정비로 일제 잔재 청산과 우리 정통성․역사성 재정립

※ ’20~’22(3년간) / 15개 시군, 총 30,212건(자연‧인공지명)/ 10억원(도비)

❍ ’20년 3개 시군(아산, 금산, 서천) 문헌 및 현장조사 완료(6,043건)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이행, 사업준공(12월) •’21년 6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논산, 청양, 홍성), 12,086건 조사

2. 토지가치 재창출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100여년 사용으로 부정확해진 종이지적을 재조사측량 및 경계조정 등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도민 재산권 보호

※ ’12~’30.(19년간) / 15개 시․군(3,996개 지구, 420,602필지) / 사업비 723억원(국비)

- 125지구 54,825필지(97억원) 완료, 63지구 30,372필지(56억원) 추진 중(’20. 9월말)

앞으로		•’19.~’20.사업(20지구, 6,855필지) 연도 내 완료목표 역량 집중 •’20.~’21.사업(43지구, 23,517필지) 경계 협의‧조정 추진

3. 최신 드론기술을 활용한 국토·안전관리와 행정혁신

❍ 충남 드론 통합관제센터(3억원) 및 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23억원) 구축

- 도내 12개 시‧군 시스템과 도청 네트워크 연계구축 완료(’20.7.)

- 수해 피해조사,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어 우수성능 발휘(실종자 1명 발견)

* 중앙부처 혁신사례 선정(’20.7.), 국내·외 기관 벤치마킹 등 도 드론시책 우수성 전국 전파

❍ 행정소송, 해양쓰레기조사 등 행정협업을 통해 드론영상 제공(25개 부서, 100건)

- 드론의 행정접목 우수사례로 드론 활용분야 전국 선도

앞으로		•’21년 본격 운용을 위한 도-시군 합동 운영단 구성(~12월)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량조사 시스템 구축(’21.~’22.)

4.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 공간정보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데이터 댐 개발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공간정보 통합플랫폼」구축 추진(’20.5.~’22.12. / 도비 28.8억원)

- 5개 분야* 다차원 분석모델 개발 및 8종의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갱신체계 구축

* 균형발전, 노인시설, 동물방역, 토지거래, 119 출동 등

앞으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준공(12월) •공공·민간 통합연계모듈(’21년) 및 대민 모바일시스템(’22년) 구축

5.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신뢰성 강화

❍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공시로 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

- 표준지-개별지 연계시스템 구축,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등 지가산정 정확도 제고

* ’20년 결정·공시 : 총 3,563천 필지, 지가총액 225조 6,326억원(㎡당 평균 27,410원)

앞으로		•7.1.기준 수시분(분할․합병 등)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공시(12.28.) •’2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비 토지특성조사 착수

6.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엄정한 지적관리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측량성과 검사능력 함양

-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10. 16일, 16개 시군구 지적측량검사자 45명)

❍ 토지 구입부터 주택 입주까지 행복한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책자 발간(’20.10월)

- 지적‧건축‧농지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 등기‧세금 등 종합정보 제공(3,000부)

앞으로		•지적측량기준 전환(지역측지계→세계측지계)에 대비 대응철저 •측량성과검사 표본검사 강화(연2회) 및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정기)

7. 도로명주소 기능 강화 및 주소체계 고도화

❍ 도로 신설·변경, 건물구조 다양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1,018건), 국가지점번호 설치(287개), 사용불편 개선(80건) 추진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험운영 연구(3차 년도, 12월 준공)

- 배달점·비행거점 설치(50점), 운영매뉴얼 확정, 확산비용 최소화 등

앞으로		•근린상가, 빌딩 등 상세주소 부여 확대(ʹ20년 1,682건)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운영연구 추진(4차 년도)

□ 당면 현안사항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이용 대상인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선, 에너지효율 증대

*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의 일환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기간 : ’20년 9월 ~ ’21년 9월

❍ 사 업 비 : 269억원(국비188, 도비24, 시군비57)  ※ 국비:도비:시군비=70:9:21

❍ 사업내용 :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의 시설개선

- 에너지성능 향상, 실내공기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

※ ’20년 사업대상 : 76동(보건소63, 어린이집11, 의료시설2)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76	12	10	6	11	6	3	0	4	4	5	7	3	4	0	1

□ 그동안 추진상황

❍ 도, 시․군 관련부서 담당공무원협업시스템 구축

* 주관부서(도-건축도시과, 시․군-건축부서) / 지원부서(도․시군 건물관리부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군 영상회의 개최(3회)

□ 향후 계획

❍ ’20. 10. :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도비 시군 교부

❍ ’20. 11. :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

❍ ’20. 12. : 공사 계약 및 발주

❍ ’21. 09. : 사업완료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 당	없 음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1	-	1	-
제안사항	7	3	4	-

< 완료사항 >

① 반복되거나 소액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연속성 판단 필요(제안)

❍ 각 사업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로 사업개편 및 규모조정 추진

- 공모사업 선정심사 시 사업취지 및 효과성 등 검토

* `19년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 신설, `20년 도로표지정비→스마트교통환경 개선 등

②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검토 필요(제안)

❍ 도로사업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지연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당초 계획 및 예산 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③ 정책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제안)

❍ 타시도 한옥 보조사업 비교검토 및 전문가 자문(’20. 1.)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한옥건립 지원 세부방침 마련(’20. 3.)

❍ 제반여건 마련 후 추경예산 확보 추진 및 한옥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 홍보

< 추진중인 사항 >

①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점검(시정)

❍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19. 9. ∼ 10.) 및 일제 현장점검 ( ’19. 12. ∼ ’20. 1.)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방안 마련(’20. 8.)

* 표준회계처리 및 운송원가 산정기준 제시 및 운송업체 회계실사

② 운전자 의식수준 향상 등 필요(제안)

❍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도민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지속 추진

- 2019년 : 교통안전교육 1,052회(121,958명), 캠페인 18회

-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홍보 추진

* TBN교통방송, 신문,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반상회, 농촌마을 방송 등

❍ 교통문화지수 향상 컨설팅(’20. 4.) : 도, 한국교통안전공단

❍ 앞으로 도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 추진

❍ 교통사고 잦은곳·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③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제안)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적정공사비 설계기준 마련·배포(`20.2), 도내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 발주계획 배포(`20.3), 도내 생산 건설자재 홍보책자 배포(`20.7)등 추진

❍ ‘건설업 혁신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등 개선방안 적극 추진

- 도내 생산 건설자재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우수자재 박람회 개최

* 기본계획 수립 완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1년으로 개최 연기

-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조례 제정(안) 합동검토(`20.5.)

-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건설공사 현장지도(`20.7.)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20.5월~12월) 추진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장단기 계획 수립

④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 조사 필요(제안)

❍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군 현황 파악 및 보조금의 정책방향 수립 위한 협의회 개최 등 개선 노력 전개

- (’19년) 현안업무 협의 워크숍(’19. 9.), 연찬회(’19. 10.)

- (’20년) 시군 및 운수조합(’20. 8.), 운송업체 및 노조관계자 워크숍(’20. 8.)

❍ 노선버스 재정지원 배분 기준 마련(’20. 8.)

⇒ 앞으로 미래 충남형 교통정책 방향 수립 등 대중교통 발전방안 마련, 추진

⑤ 인사 배치 문제 적극 검토(제안)

❍ 종건소 시설직 배치는 베이붐세대 퇴직, 육아휴직, 시군 직원의 도 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력 충원에 상당한 애로사항 발생

- 본청도 역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아닌 신규직 배치 불가피

* 8․9급 토목직 → 총 47명 (본청 26, 종건소 21)

❍ 종건소 특성 감안, 유경험 직원(6‧7급) 배치 및 교체 연차 추진

- 신규 채용자 중 경력직 직원 우선 배치와 순환인사 추진(’20~’21)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8	21	16	1
2020	8	4	4	-
2019	21	10	10	1
2018	9	7	2	-

< 완료사항 >

①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제306회, 이계양 의원)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스쿨존 내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2019년	14	1	15	2,044	149	2,183
2018년	9	-	10	2,109	186	2,232
2017년	14	1	13	2,137	145	2,423
2016년	16	-	18	1,983	161	2,129
2015년	18	-	18	1,990	164	2,111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698개소 증4), 개선사업 32개소 추진

-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 총 698개소 : (19년) 23개소 → (20년) 234개소 → (21년) 221개소 → (22년) 220개소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550개소 증 45), 개선사업 83개소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추진(’19. 7.) ⇒ 자발적 운전중단 유도

②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제306회, 이계양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③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제30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④ 도시개발시 공공시설 부지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논의(제308회, 이공휘 의원)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수도･하천･녹지 등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우선 확보토록 조건부여 또는 권고하여 공공청사 건립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⑤ 장애인 이동지원 광역콜센터 설치 계획(제308회, 정병기 의원)

❍ 위수탁 협약 체결(‘19. 7./KTis), 센터 사무실 조성 및 관제시스템 구축(‘19. 8.),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하여 운영중

❍ ‘20년 내 특별교통수단 30대 증차(관내 21, 관외 9), 고객 만족도 조사(2회), 자동배차시스템 도입(10월) 등 운영 안정화 지속 추진

⑥ 국도 13호선(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진입부분) 도로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4.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필요구간 수요 제출(道→국토부)

❍ ’19. 12.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 반영 완료

❍ ’21년 실시설계 완료, ’22년 공사 착공 예정

⑦ 진산면 만악리 만악교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7. :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표지판 설치 완료

❍ ’20. 03. : 금산~진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⑧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⑩ 내포혁신도시 진행경과(제310회, 오인환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⑪ 충청남도 SOC 기반시설 미비와 관련하여(제312회, 정광섭 의원)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43개 사업 추진 중

-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노력하고, 도로‧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전력

⑫ 원산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제314회, 이영우 의원)

❍ `20년 균특 국비 보조금 교부받아 사업 추진 예정(`20.상반기)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
▸총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500, 시군비 2,750) ▸사업 기간 : 2019. 7. ~ 2021. 12. ▸사업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A=53,125㎡, 457면)

⑬ 연육교 명칭에 대한 논란과 갈등(제314회, 이영우 의원)

❍ 국도77호 해상교량 명칭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결정

- 지명 결정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동자문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하여 원안으로 최종 심의․의결(’19.12.13.)

* 도 지명위원회 의결(‘19.5.21.) → 국가지명위원회 상정(‘19.10.11.) →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결정(‘19.12.13.) → 고시(‘19.12.18.) → 해상교량 개통(‘19.12.26.)

⑭ 버스운송업체 지원금 이대로 적정한가(제314회, 이선영 의원)

❍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회계처리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정립, 시군 배포(‘20. 9.)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방안 마련(연내)

- 효율적인 노선개편방안, 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등 업체의 자구노력 및 재정지원규모 최소화

⑮ 충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극대응을 촉구(제316회, 한영신 의원)

❍ 공원 매입은 시설결정(공원)된 가격으로 보상하며, 지자체에서 공원 매입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우선관리 공원에 대해 집중 추진

❍ 전국 최초 도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사용도 시군에 권장

⑯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⑰ 충남혁신도시 100만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제316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⑱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제321회,전익현 의원)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정립 노력

❍ ‘100원 택시’의 전 시군 확대 관련 재정부담, 운영방식 시군과 협의 등 적극 검토 추진

⑲ 균형발전협의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한다(제321회, 김연 의원)

❍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운영(`19. 8.)

- 도내 사회단체, 학계, 지역의원 등 383인 구성

❍ 충남혁신도시자문위원회 구성·운영(`20. 6.)

⇨ 제안기능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⑳ 충남 15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승강기 현황 및 자체적 교체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현황(제324회, 오인철 의원)

❍ 도내 공동주택 1,228개 단지 중 15년이상 노후된 승강기를 보유한 공동주택은 91개 단지임

❍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어려운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15개단지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인한 교체비용 부족이 큰 이유임

❍ 우리도 ‘공용시설 개선사업’ 및 각 시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㉑ 충남 공동주택 노후 저수조 현황 및 지원내역(제324회, 오인철 의원)

❍ 도내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323개소 중 15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저수조는 271개소임

❍ ’20년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시군에 775백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천안시는 3억원(도비 1.5억원)의 사업비로 10개 단지에 대한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사업 추진중임

< 추진 중인 사항 >

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에 대하여(제306회, 방한일 의원)

❍ 타당성조사용역(’18. 5. ~ ’18. 12.),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심의(’18. 12.)

* B/C(경제적 타당성) 1.07,  R/C(재무적 타당성) 1.88

❍ KDI 검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19. 12.)

* 수요 재산정(기존 8,506명 인정) 및 본선 열차 동력비 제외(609백만원/년 감액) 요청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의견 제출(’20. 5.)

* ‘일반철도’로 적용한 부분은 ‘고속철도’또는 이에 준하는 수요모델로 변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간점검회의(’20. 4.~7)

⇨ 서해선 준공과 동시에 삽교역 설치 되도록 지속적 노력 경주

②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제308회, 정광섭 의원)

❍ 국지도96호선 4차로 확장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국회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③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국회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④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대천역까지 확대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22.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24. 12월 장항선 복선전철 완료(예정)

⇨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대천역까지 연결

⑤ 내포 터미널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인천공항 시외버스 정박시설․숙소 부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등 제약으로 1회 증회(종전 2회→ 3회) 운행 중(’19. 9. 8.부터)

❍ 인천공항 숙소 건립계획 및 수송 수요에 맞춰 추가 증회토록 노력

-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항노선버스 운행 중단(‘20. 4.)

⑥⑦ 평택~오송 간 2복선화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관련(제310회, 한옥동․조철기 의원)

❍ ’19.  3. : 충남 지방정부(15개 시·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1. : 평택~오송 2복선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2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20.  6. : 평택~오송 기본계획(안) 협의 의견 제출(충남도→국토부)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구난역 역할 및 평시 여객 취급을 위한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반영되도록 지속적 노력 전개

⑧ 공주 KTX역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제312회, 김동일 의원)

❍ 공주역 주변도로 선형개량 공사 추진(4공구 / 3.76km / 237억원)

❍ 두마 ~ 노성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L=9.25㎞ / 1,035억원 )

❍ 행복도시 ~공주역~부여 연결도로 사업 반영(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행복청, 4개 시․도) 수립 추진 중

⇨ 공주역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관별 협업 추진

⑨ 지방도 제619호선 확포장 추진 관련(제314회, 방한일 의원)

❍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1~’25년)」 수립 시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도로 확장을 적극 검토

* 응봉교차로 우회전 차로 준공(’19. 12.)

⑩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 지원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예산군의 손익분기점 수지분석 결과, 적자규모가 첫해(‘20년)
1,408백만원을 기점으로 4년차인 ’23년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

- ‘20년 시설 운영이후 매년 적자 발생규모 및 예산군 재정여건을 고려 도비지원 규모 및 방안에 대해 예산군과 지속 협의 추진

⑪ 공공기관 이전과 태안기업도시(제316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 뿐만아니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⑫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 직결 관련(제316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대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확보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노력

⑬ 충남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전략(제321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⑭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1회, 한영신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⑮ 대중교통 이용률 높일 셔틀전동열차 도입의 절실함(제321회, 안장헌 의원)

❍ ‘18. 7월 : 국토부, 철도공사(수도권 광역철도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  ‘20. 6월 : 셔틀전동열차 사업비 적정성 검토(아산시)

- (철도공사) 천안~신창 구간은 적자 노선으로 수도권광역열차 추가 운행은 어려우며 셔틀열차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아니므로 국비 지원 법적근거 미약

* 지자체 재원 부담시(열차 구입 및 운영비) 전동열차 운행 가능

⇨ 열차 구입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지속 협의하고, 적자 노선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셔틀열차의 합리적 운행 방안 마련

* (타당성조사) 아산·천안공동시행 / ‘20. 10. ~ ’21. 9. / 100백만원

⑯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도입 관련(제324회, 안장헌 의원)

❍ 아산시와 협조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에 관계부처와 적극 추진

❍ 아산시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21. 9.) 결과에 따라 업무협약체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등 구축 노력

< 추진불가 사항 >

① 도시개발 위임사무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제316회, 안장헌 의원)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 일부 시장·군수 위임가능하나, ｢국토계획법｣과의 연동체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을 고려, 위임 확대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시·군간 형평성, 무분별한 도시개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 사업승인 기간 단축 지속 노력(사전컨설팅, 일괄협의제 적극 운영)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7	15	11	1
2020	13	5	8	-
2019	11	8	2	1
2018	3	2	1	-

< 완료사항 >

①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제307회, 최  훈 의원)

❍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KTX 오송역 및 공주역 등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공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 세종역 설치 시 공주역 활성화 방안(BRT 신설, 국도의 지선 설치로 연계도로망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함

② 로드킬 2차 사고 방지대책(제308회, 지정근 의원)

❍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동물복지 차원에서 충남도 관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 안전성 향상방안’ 수립 완료 (’19.12.)

- 방안에 따라 운영 중인 도로에 20년부터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를 착수하였으며, 21년 이후 연차별 지속 설치 추진

* (20년 설치현황/사업비) 유도울타리 2,794m, 로드킬 주의표지판 8개소/2억원

- 24시간 로드킬 사체 처리 대응 체계 구축, 로드킬 발생 현황 DB화, 도로 신설 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등 지속적 노력.

③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제309회, 방한일 의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대전충남 지역본부 신축 건물에 홍성․예산지사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이었으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현 위치(예산읍 소재)에 존치 결정(’19.5월)

④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제309회, 이계양 의원)

❍ 건설업체 간담회와 지역생산 장비․물품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하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19.7.10)

❍ 도로, 철도분야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⑤ 대산 임해산업지역 교통불편 민원해소 관련(제310회, 장승재 의원)

❍ 석유 화학단지 정기보수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임해산업단지 일원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완료(‘19. 3.)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지원(LG화학 12대, 현대오일뱅크 10대)

❍ 대산산단에 임시주차장 총2,488면 확보(LG화학 1,220, 한화토탈 1,286)

❍ (구)독호초 인근 다목적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200면, 33,600㎡)

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관하여(제310회, 한영신 의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검사(충남교통연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 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 대책 추진

⑦ 영업용 차량에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조치(제310회, 김대영 의원)

❍ 택시종사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사업대상 : 계룡시 모범운전자 6명(6개) 및 법인택시 2개사(4개)

□사 업 량 : 국내 안전 인증된 카시트 10대(개당 15만원)

※ 도내 택시등록대수 6,374대 중 모범운전자 차량 601대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9. 12.)결과 사업 확대 반대의견 우세,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만족도 설문 결과(85명) ① 청결문제 ② 승객의 카시트 설치 거부 등을 이유로 불만족 63.5%, 확대운영 반대 71.8%

⑧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제311회, 이종화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⑨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저수조 수돗물 오염 개선책 마련(제311회, 오인철 의원)

❍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전수(323개소)가 적합하게 관리중

⇨ 추후 부적합한 시설 발생 시 공동주택에 관리하고 있는 장기   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저수조를 개선하도록 지도

⑩ 천안 나들목 주변, 국도21호선 교통정체 구간 개선 촉구(제312회, 한영신 의원)

❍ 직산~부성(국도1호), 직산사거리 개선(국도1호), 서북~성거(국도1,국지23) 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 중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천안 성거(국도1호) 우회도로, 천안 목천～삼룡(국도1호) 6차로 확장
천안 신방(국도21호) 우회도로

⇨ 국가계획 반영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국회, 부처, 천안시와 협업하여 제5차 국가계획 반영 노력 경주

⑪ 스쿨존 내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확대(제317회, 홍재표 의원)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민 신고제 도입(‘20. 8.)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⑫ 충남 KTX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촉구(제317회, 이종화 의원)

❍ 서해선 서울 직결 및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20.3.)

* (단장)행정부지사, (부단장) 건설교통국장, (철도전문가) 교수, 용역사, 시·군, 연구원 등

❍ 서해 KTX 도입을 위하여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KTX) 연결 필요성․당위성 마련 및 기술적 분석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20.8월~’21.6월)

⑬ 충남 혁신도시 위치선정은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제318회, 김명숙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은 대통령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임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⑭ 사업용자동차 개인택시 차량 연한 단축 건의(제319회, 방한일 의원)

❍ ‘20. 4. 3. : 개인택시의 차량연한 5년 단축 개정안 국토부 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7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5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⑮ 더 나은 충남을 위한 내포신도시 비전TF 구성을 제안하며(제323회, 이선영 의원)

❍ 기 구성·운영 중인 ‘도정현안 TF’, ‘공공기관 이전유치 TF’를 활용, 혁신도시 지정 및 우수한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 유치 총력 추진

* ‘도정현안 TF’(행정부지사 단장, 정책기획관실 주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문체부지사 단장, 건설정책과 주관)

< 추진 중인 사항 >

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제308회, 김득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되었으나, 국토부 및 관련 도(경북, 충북)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노력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B/C 0.242),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B/C 0.41)

②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제313회, 이선영 의원)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 대흥면(임존성) 터널 통과 문화재현상변경심의(’20.4.3.)

* 조건부 허가(진동·소음 모니터링, 환기탑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

⇨ 설계(노선)변경 및 도로구역변경 절차 이행 중으로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

③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제315회, 방한일 의원)

❍ 대흥면 구간 임존성 하부 터널 통과 노선변경 : 수용(약1,200억원)

- ’20. 4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완료, 노선변경 추진 중(국토부)

❍ 고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 밀집지역 반지하화 : 일부 수용(약 150억원)

- 교량화 일부 반영, 고속도로 지하화는 불가 입장(국토부)

❍ 천태리 통과구간(폐광지역) 천태산 뒤편으로 노선 변경 : 수용 불가

- 폐광지역 통과는 기술적으로 가능, 상대민원 등 고려 노선변경은 불가(국토부)

⇨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국토부 건의 등 노력 경주

④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이대로 괜찮은가?(제318회, 김영권 의원)

❍ 도고~선장 통과구간 민원에 대한 조치 요구(’20.1.16.)

	<국토부 입장>
① 전 구간 교량화는 불가, 마을진입로 통과구간(약 40m)만 교량화 반영 ② 고속도로가 마을진입로 위로 통과하는 설계변경(안) 제시(’20. 3. 3)

⇨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

⑤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제318회, 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⑥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기관 유치 전략(제31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⑦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과 역량 강화(제321회, 이공휘 의원)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용역 추진(‘20. 6.~12.)

❍ 충남형 지역개발사업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20. 3.~‘21. 3.)

❍ 데이터 자치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추진

❍ 전국 최초, 드론영상 실시간 관제기술 도입(정부혁신사례 선정, ’20.7.15.)

❍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시군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완료(’20. 6. 2.)

⑧ 충청남도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제323회, 김옥수 의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신규공항으로 반영(‘20. 12월 확정 고시)하여 민항 유치를 위한 기틀 마련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지원법률 제정

- 방음 창문틀(26개 마을, ‘20년 완료), 및 무선마을 방송(50개 마을, ’17년 완료) 설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20. 11. 시행)

※ 시·군·구청장 위임 사항으로 서산시 조례 제정 및 피해보상 등 추진 지원

⑨「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추진(제323회, 황영란 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실무 협의(‘20. 8.)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및 의견제출 등 협의중

❍ ‘21년 1월 전부개정 추진 예정

⑩ 교통사고 종합대책 촉구(제323회, 이계양 의원)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회의(‘20. 8. ~ 9.)

❍ 교통안전협의회 개최(‘20. 10.) : 각 기관별 교통안전 종합 실천계획 수립

* 교통안전의식 강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시설 개선 등

❍ 충청남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20. 10.)

❍ 교통안전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점검 및 개선방안 등 유기적 협력

⑪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촉구(제324회, 이계양 의원)

❍ 빈집정비사업 지속 추진(’19년까지 15,610동 정비 완료)

❍ 한국감정원 등 전문가 토론회(4회)를 거쳐 ’20년 시범사업* 추진

* 빈집 「함께 써유」사업,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

❍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등과 연계 확대 방안 강구 및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국비지원, 세제문제, 빈집 강제철거 등)

< 추진 불가 사항 >

①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제315회, 이영우 의원)

❍ 일반국도는 2차로 도로서비스 수준 D등급(일 교통량 7,500대)이하일 경우 4차로 확장 검토가 가능하나, 성주우회도로는 대상*이 아님

* 성주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0호 및 21호 교통량 5,400～6,800대 수준(C등급)

- 4차로 변경시 사업비 증가(약 600억원 증)로 B/C 확보 어려움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 반영(2차로, B/C=0.33)

❍ 성주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대로(2차로 신설)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 변화 시 4차로 확장 검토 추진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4	6	-
2020	4	1	3	-
2019	4	1	3	-
2018	2	2	-	-

< 완료사항 >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제306회, 안장헌 의원)

❍ 중앙정부 지원대책

- 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 채 발행시 이자지원(5년간 70%, 도 210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 내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추진(道 1개 시, 2개 공원)

- 장기미집행 공원 국공유지 유예(10년), 실시계획 인가 시 5년간 실효기간 연장

❍ 우리 도의 노력(공원 집중)

-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2개 분야 제도 개선

- 우선관리공원 선별(50개소, 3.2㎢) 및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 ‘20. 7월 실효대상 공원 : ’18. 12월) 11.9㎢ → ‘20. 7월) 4.9㎢, 감 7.0㎢

- 방치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선관리지역(공원) 도비 지원 완료

* 5개 시군(아산, 서산, 논산, 예산, 태안), 5개 공원 대상(도 30억, 시군 86억)

- 도 및 시군 합동 점검회의(매월), 전문가 자문회의(수시) 운영

⇨ 제도개선 발굴 및 국비 지원 건의 등 대책 공유

②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제307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장관 등 건의(’18. 10. 1)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③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제310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건의(’19. 3. 29)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④ 충남 혁신도시 저지 대구·경북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제317회, 조승만 의원)

❍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균특법 개정안 반대동향(’20.1.22.)

❍ 국가균형발전 외면하는 TK일부의원 균특법 개정저지 규탄

- 도지사(1.23), 범도민추진위(1.29.), 도의회(2.11.) 등 릴레이 규탄대회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10. 8.)

< 추진중인 사항 >

①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제310회, 지정근 의원)

❍ ’19.  3. : 충남 지방정부(15개 시·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1. : 평택~오송 2복선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2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20.  6. : 평택~오송 기본계획(안) 협의 의견 제출(충남도→국토부)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구난역 역할 및 평시 여객 취급을 위한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반영되도록 지속적 노력 전개

②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제311회, 홍기후 의원)

❍ ’17. 11. : 예비타당성 통과(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18.  8. : 실시설계 착수(’18년 국비 50억원)

❍ ’18. 12. : ’19년 국비 130억원(설계비) 확보

❍ ’20.  1. :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

- 총 사업비 증액 국토부·기재부 협의(증 366억원)

③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안사업 ’신규사업‘ 반영 추진

④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제321회, 방한일 의원)

❍ ’15. 12. : 신창IC, 동홍성IC 신설 건의(도→국토부)

❍ ’19.  2. :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우리도) 신창IC, 동홍성IC, 은산IC 신설 및 부여분기점 개선 요청

❍ ’19. 12. : 실시계획 승인( IC 설치 및 분기점 개선 미반영)

- (국토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설계 미반영, IC 추가설치 및 분기점  개선은 경제성, 사업비 분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필요

❍ ‘20. 07. ~ : IC설치 건의(도지사→국토부, 시행사)

⇨ 국회, 중앙부처, 시·군과 협조 IC설치 등 적극 대응 노력 경주

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제321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20년 하반기, 국가균형위 심의·의결 대응으로 연내 지정토록 도정 역량집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⑥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제324회, 김한태 의원)

❍ ’17. 11. : “강호축 의제 제안” 포함 건의(8개 광역시·도→국토부)

❍ ’18. 08. : 강호축 공동건의문 발표(8개 광역시·도지사)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보령시→도)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02 :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충남, 충북, 대전, 세종)

❍ ‘20. 09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연진	2019.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남재	2020. 1.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원혁	2020. 1. 2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권	2020. 1. 21.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목	2019. 7. 1.
	스마트혁신도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종한	2019. 7. 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0. 7. 1.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태환	2020. 7. 1.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여형구	2019. 7. 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영산	2019. 1.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노윤철	2019. 1. 2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호	2020. 1. 21.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안유환	2019. 1. 21.
	공공건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선아	2019. 8. 28.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상용	2020. 7. 2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최종인	2020. 1. 1.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기호	2020. 1. 2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0. 7. 1.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철	2019. 7. 1.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김홍근	2020. 1. 21.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순광	2020. 7. 15.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정흠	2020. 7. 1.
	철도항공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0. 7. 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서운석	2020. 2. 1.
	토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하덕수	2020. 1. 2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찬	2020. 2. 1.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0. 2. 1.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재성	2018. 6. 30.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0. 7. 1.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0. 2. 1.